국무부 인권보고서…"한국, 국보법 해석 등 문제"

"중국 인권 상황 악화...인권 활동가ㆍ단체 협박"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은 1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 평가는 지난 2009년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2010년과 2011년 각각 '개탄스럽다', '암울하다'(grim)에 이어 지난해는 '매우 열악하다'(extremely poor)로 표현이 바뀌었지만 그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보고서에서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 등이 '문제 국가'로 지목됐다. 중국과 베트남은 "2012년에 인권상황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총평에서 "북한은 60년 이상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면서 "김정은이 지난해 7월 17일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3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도 보장하지 않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이 중형에 처해지고 북ㆍ중 국경지역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관리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또다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취약 부문인 인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인권 개선과 공익을 주장하는 인사와 단체들은 박해와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당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분류한 인사와 단체는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 등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중국 당국은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법외의 수단으로 압력을 행사해 의사 표현을 막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종, 연금, 변호사 허가 취소, 변호사 사무실 폐쇄 등 법외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도 적시됐다.

또 분리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는 신장(新疆)자치구와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에선 현지 민족인 위구르족과 짱족의 언론 자유, 종교 자유, 집회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중국 인권은 법외 수단을 동원한 살인,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형 집행, 강제 실종, 임의 구속과 인권 의식이 있는 변호사, 작가, 기자,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각종 압력 등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