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다급해졌다. 한국의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른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냉전시대에 써먹던 색깔론을 들고 나와 조소를 금치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남녘 정치판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도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을 통해 강행하려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 협정 비준안 처리는 그다음 순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남녘의 인터네트 언론, 통일뉴스는 8일자 논평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판에 청와대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한·미 FTA 강행처리를 독려하는 편지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물론 여당-정부가 한 통속인 것이야 맞지만 ‘불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 정무수석이 한·미 FTA와 관련 현 상황에 맞지 않게 어색하게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이어서 "그 편지 내용이 가관입니다. 김 정무수석은 독려편지에서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지적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FTA 반대론자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FTA 반대론자들이 졸지에 반미주의자가 되는 순간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심각한 협정인데 왜 이를 국민적 차원에서 논의하려고 하지 않고 강행하려고 하는가?



이 협정을 국민적 차원에서 논의하면 할 수록 반대여론이 조성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정 내용들은 한국 인구의 1%에 해당하는 대기업들과 그 종업원들은 환영할지 모른다. 그러나 99%에 해당하는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얻을 것 보다 잃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친일매국노들은 일제로부터 혜택을 받아 오면서 친일사대주의를 미화하여 왔던 것이다. 오늘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놓고서도 친미사대주의에 찌들은 정치인들과 이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과 공무원들은 국내외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하면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고 허위선전으로 일관해 왔다.



이들 친미사대주의자들은 지난 시기의 친일사대주의자들과 다를바 없다.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국민적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이를 반대하면 반미주의자이고 친북, 혹은 종북주의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보좌관들의 자세이며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을 무릎쓰고 미국과 협상하여 이뤄놓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문제도 "제발 군사주권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굴욕적인 자세로 무릎꿇고 연장시키는 추태를 보였던 그야말로 한심한 정치집단이다. 그러고서도 이번에 또 다시 경제주권마저 포기하려는 반민주적, 반민족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고조되고 있다.



해 내외동포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 파탄시키고, 이들의 친미사대주의적인 매국행위를 심판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민주세력, 민족세력, 평화통일세력의 승리로 장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이다.(끝)



2011년 11월9일

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