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4일은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6.15남북공동선언을 공표한 것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였고, 그후 7년만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발표한 것이 제2차 남북최고지도자 회담의 성과였다.



그러한 두차례의 남북최고지도자 회담의 덕택으로 남과 북의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땅이 열려 그야말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바람이 수십년 분단의 장벽을 삽시간에 허물어 버리고 남과 북,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사상최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 정부가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남북화해와 협력은 없었고, 오로지 대결과 대립, 그리고 긴장과 초조한 분위기로 일관되어 왔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전부였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는 우리민족의 운명을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개척할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노골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정면 거부하는 한편 미국정부와 일본정부와는 전례없는 굴욕적인 자세로 사대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심지어는 10.4선언 4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해외동포간 실무회담조차도 가로 막으면서 이번 행사도 파탄시키고 말았다. 이 정권은 관혼상제와 관련된 남북간 민간접촉도 봉쇄했다. 6.15실천 남측위원회 일부 임원들이 고 문익환 목사 사모인 박용길 여사가 별세하여 조문관계로 북측 관계기관에서 개성에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이것마져 서로 만날수 없도록 가로 막았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권은 사대주의를 거부하며 민족자주를 강조하면서 평화통일을 갈망해 온 애국적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교원교수 및 진보개혁운동진영 인사들, 그래고 애국적 해외동포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해 왔다. 이 정권은 또 이들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도청감청을 하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생활을 간섭하고 방해하는 동시에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출판결사의 자유까지 억압하면서 인터네트 게시판에 올리는 글까지 문제삼아 왔다.




그 뿐인가. 이명박 정권의 관리들은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면서도 대북대결적대시 정책을 전개하면서 북을 중상하고 모략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부족사태를 돕기는커녕 북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국제사회를 향해 돕지 말라고 방해하는 추태도 보여왔다. 이거야 말로 얼마나 야비하고 잔인한가. 이 정권은 또 뉴라이트와 같은 반북단체를 포함하여 미국의 반북단체인물들을 끌어들여 판문점 가까운 곳에서 풍선을 날리게 하며 이북당국과 이북동포들을 자극시켜 온 것도 부지기수이며, 이른바 기획탈북자들을 양산하여 이들을 대북악선전에 이용해 온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된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한가지 밖에 없다. 남북 화해와 협력 뿐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길만이 최악의 사태를 하나 하나 풀어 나갈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6.15선언에 명기된 5개항과 10.4선언에 제기된 8개항을 고수하고 실천하는 길이다. 여기에는 이미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도와 실천과제들이 명시되어 있다.(끝)




2011년 10월4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