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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rown>[촌평]이명박정부의 부정직성 문제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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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8-22 00:00 조회1,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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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이래 그 수장인 이 대통령과 주요 각료 인물들의 부정직성이 심각한 문제들로 반복되고 있다.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국내정책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정책에서도 그 부정직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금강산관광문제와 관련한 이 지역내 재산과 이권보호를 위한 북측 당국의 조치가 22일 발표되자 이에 대해 남측 당국은 온갖 거짓말로 대응하면서 또 다시 이명박 정부의 부정직성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측은 사실상 금강산관광 재개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고,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뜻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혀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금강산 문제도 남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북측은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위한 회합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이를 해결하여 남북교류사업을 지속할 것을 표명하여 왔으나 남측 당국의 반응은 번번히 부정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면서 미국과 일본같은 주변나라들을 끌어들여 스스로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골적인 입장과 자세를 보여왔다.



북측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방해책동을 지적하며 불가피하게 남측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것으로 인정하고3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첫째로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둘째로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고 공표하고, 세째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안에 나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남측 당국은 이에 대해《합의위반》이니, 《재산권침해》이니, 《국제사회에 제소한다》느니 하면서 북측의 단호한 조치에 대하여 또다시 사실과 다른 입장과 자세로 부정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동포들은 조소를 금치못하고 있다.



북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동안 거듭 회합일정을 연장하면서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계속 이를 허가하지 않고 봉쇄를 고집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자 북측은 예고한대로 지난 7월 29일 북측의《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남측 재산들에 대한 법적처분에로 넘 어간다는것과 남측 기업들이 3주일 안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것으로 인정하고 엄정처분하게 될것이라는것을 구체적으로 통고한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은 관련기업들이 북측과 회합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측의 조치에 대해 진실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남측 당국의 자세에 대해 “더구나 금강산관광을 3년동안이나 제멋대로 중단시키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게 망가놓은 괴뢰패당이 그 어디에 《제소》해보아야 제 망신이고 웃음거리로 될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여론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민초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대선후보로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그 순간부터 그 이후 취임, 그리고 4년가까이 집권하여 국사를 운영하면서 남북관계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외교, 교육, 문화 정책 등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 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 보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부정직성은 앞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끝)



2011년 8월23일


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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