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코리아 전쟁이후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말할 때 마다 그 허구성이 드러나곤 하였다.



그는 5월9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제2차 핵안보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해 잠시 주목을 받았으나 그 진의나 의도에 허구성이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화해와 협력관계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데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작은 것 하나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봉쇄하여 왔고, 국내에서 북의 사정을 알려고 노력하는 애국청년들을 비롯하여 애국시민들의 알권리마져 ‘국가보안법’이라는 천하의 악법으로 연행하고 탄압해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해 온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심지어 북의 식량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사업까지 방해하고 훼방해 온 그야말로 악질적 세력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그가 뱉는 이야기들이 무슨 진정성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러면서도 금년 3.1절 기념사에서는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것도 얼마나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허구성을 폭로하는 말인가. 북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금강산 관광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리고 이산가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남측과 경색된 관계를 풀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 왔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측을 향해 진정성을 운운해 왔다. 금년 1월3일 신년기념사를 통해서도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0년 한해를 돌이켜 보아도 이명박 정권은 조국반도의 사태를 전쟁으로 몰고 왔다. 지난 한해 지속적으로 북을 침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정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핵항모까지 끌어 들이며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만들어 온 장본인들로 지적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권과 오바마 미국 정권이다. 그 과정에서 지난 해 3월26일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 8개월만인 11월23일에 <연평도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 사건들에 대한 진위도 사실상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남측언론들과 미국언론들은 일방적으로 북측의 소행으로 몰아 왔지만 중국과 러시아 당국자들과 남한내 평화운동단체들, 그리고 해외 과학자들과 미국의 양심 언론인들은 남측이 구성한 이른바 군민합동조사단(합조단)의 발표와는 아주 다른 내용을 내 세우면서 반론들을 펴왔다. 미국의 진보언론인 웨인 메대슨 기자는 <천안함 사건>을 한미조작사건이라고 노골적으로 폭로해 왔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북측을 향해 사과하라고 요구해 왔고, 북측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며 그러한 요구를 오히려 무례한 자세라고 비판해 왔다. 부언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진영은 그의 취임이후 지금까지 전임자들인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기에 이룩하여 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완전히 파괴하여 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래서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어느 한번도 북과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해 본 사실이 없는 정치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는 그날부터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정책의 본질을 드러냈다. 그는 비록 2008년 2월25일 취임식에서 “7천만 국민과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해야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취임당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내각의 중요한 부서로 운영되어 왔던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그것을 강행하지 못했다. 이 사건도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전혀 의지와 의사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었다.



그는 2009년 9월21일 미국을 방문하여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오찬간담회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확실한 안전보장 제공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것도 곧 허구적이라고 들통났고, 2009년 11월6일 외교안보자문단 조찬간담회에서 “거듭 말하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 원칙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다"라고 말한 것도 그 원칙이 허구라는 것으로 드러났고, 2010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동체, 경제통합체,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왔다”고 말한 것도 그 내용과 본질이 평화통일이 아니라 전쟁위험을 안고 있는 흡수통일의 야욕을 내비친 것으로 들통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에 남북관계에 대해 한 업적이나 사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대북대결정책으로 전쟁을 불사한 위험천만한 호전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발언을 더 이상 믿어서는 안된다. 자신이 진정성이 없으면서 상대편을 향해 진정성을 운운하며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국내외 동포들을 기만하는 자세이다.



둘째로 해 내외 동포들은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대북정책이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흡수통일 정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절대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세째로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는 6.15선언정신과 10.4선언 정신의 입장을 거부하고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3각군사동맹에 의한 대북고립압살을 꾀하는 사대매국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이 시대 우리 해 내외 동포들에게 주어진 절박한 사명이다.



2011년 5월10일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