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남이나 북이나를 막론하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놓고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남한과 일본을 끌어들여 3각군사동맹을 구축해 나가면서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의 불씨를 지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당국이 한미군사훈련을 전개하며 일본을 끌어들인 것도, 그리고 미국 당국이 미일군사훈련을 벌이며 남한을 끌어 들인것도 모두 미국의 아시아 패권주의를 위한 수순에 불과하며 동시에 이것을 위해서는 코리아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은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보다는 긴장과 전쟁을 부추기는 자세를 보여왔다. 이것은 결국 남한이나 북한에 평화정세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만을 초래하여 조국반도가 또다시 전쟁터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Roert Gates) 국방장관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서울을 들려 “중국측에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여론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위해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한반도 해상 전역에서(동.서.남해)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그리고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실상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시에 타격을 준비해야 한다며 동맹국(한.미.일)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들은 “미국 정부가 무력을 기초한 대북 억제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것” 으로 이렇게 연일 미국의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국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을 불러 들일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자세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우리 해내외 동포들과 국제사회 평화애호 시민들은 우리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까봐 무척 걱정하였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으로 코리아 전쟁 이후 가장 우려되는 군사적 대결 사태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의 자제로 그 위기는 가라 앉았으나 아직도 미국을 포함한 남한, 일본의 이른바 3각군사동맹 체제가 해체되지 못하고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으로 동북아 정세가 긴장으로 머물러 있어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에있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적극적으로 북측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국내외 동포들이 걱정해 온 조국반도 정세를 평화정세로 바꾸는데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연연해 온 미국 정부의 호전정책에 앞장서 동조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 당국은 시도 때도없이 조국반도와 그 해상에서 한.미해상훈련, 호국군사훈련, ‘주적’부활 서해해역사령부설치 (서해5도 )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조국반도의 긴장과 전운이 가시지 않고있는 것이 오늘의 조국반도 현주소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조국반도 땅, 바다, 하늘에서 남한, 미국, 일본이 가장 긴장을 고조시킨 한 해로 기록되었다. 주요 군사훈련의 내용과 형태만 보아도 그렇다. 작년 3월 키리졸브훈련을 시작으로 독수리훈련(4월 ), “불굴의 의지훈련”( 7월 ),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8월), 대잠수함 훈련( 9월 )이 진행되었고 11월에는 호국훈련 등 대북전쟁훈련들이 쉬지 않고 일년 내내 쉴 틈 없이 진행되었다. 지난 12월에는 무려 27곳에서 해상사격훈련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자위권 발동”이니,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등을 운운하며 긴장국면을 증폭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마디로 지나 간 이명박 정부의 3년은 반북 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하며 무모한 군사훈련으로 전쟁을 유발할 수 있었던 위험한 시기였다. 더우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게이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연평도 사건이 생기고 나서 조지 워싱턴 항공 모함이 서해안에와서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등 미국이 신속하게 보여준 지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고 어처구니 없는 자세를 보여 해 내외 동포들로부터 빈축을 사왔다. 그는 과연 그런 말을 하고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조국반도에서 군사적 충돌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이것은 우리 조국이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처럼 미국에 의해 야기 된 1950~53년의 코리아 전쟁에서도 뼈저리게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이 발표 되는날 북한은 전격적으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해소 할데 대하여” 회담을 열자고 함으로써 남한이 의제로 주장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은“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지체없이 해소하여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 온 세계가 평화와 안정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반목과 질시, 대결과 충돌의 악순환속에서 군사적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북남관계는 분렬사상 최악의 사태에 처해있다. 남측은 조선반도의 군사적긴 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려는 우리 군대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것이다.”라는 공개서한을 남한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다.



한편 26일 북측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조국반도 비핵화 의지와 함께 9.19공동성명 이행을 상호평등 정신과 행동대 행동 원칙에 의거하여 진정으로 실천할 것을 내외에 천명하면서 "오늘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던 정세가 비핵화 과정을 재개할 수 있는 일련의 가능성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신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서로 도발로 간주되는 행동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며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렇다. 이제 미국은 물론 남한과 북한 모두가 긴장과 전쟁 대신에 평화로 가야 할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미국, 남한, 북한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남이나 북이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외세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해도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남과 북이 화해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려고 해도 반드시 평화로 가야한다. 평화로 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며 번영하는 길이다.(끝)



2011년 1월26일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