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내외 동포들,

<수해지원>계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촉구




해 내외 동포들 모두가 답답하게 여겨 오던 남북관계가 풀릴 전망이 엿보이고 있다. 최근 북측의 수해문제를 둘러싸고 남측의 지원문제가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남북 적십자회 회담으로 추석을 전후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 될 움직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북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이 9월10일 남측 적십자사 류종하 총재에게 “오는 추석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 위한 북남적십자관계자들의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측 당국은 12일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한편 이를 적십자사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동안 북측 일부지역의 수해사태와 관련하여 국 내외 에서 일고 있는 여론에 부응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소나마 돌파구가 열리는 계기가 조성 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 시기와 때를 맞춰 로스엔젤레스에서는 10일에는 동포사회에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세미나도 있었고, 그 다음날인 11일에는 미국주류사회 캠퍼스(USC 한국학연구소)에서 북조선과 중국관게를 비롯하여 6자회담에 관련된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는 포럼도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미주동포들은 남측 당국은 북조선 수해사태 지원을 통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절호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그러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도 조건을 붙이지 말고 순수하게 동족애적 견지에서 지원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상호 인도적지원 조건 달지 말아야...




한 참석자는 “북한이 1984년 여름 남측이 큰 수해를 맞았을 때 그들도 그렇게 여류롭지 못하였지만 15만석의 쌀, 50만 메터의 옷감, 10만톤의 세멘트, 기타 약품 등 1천8백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했다. 그 때 미국에서는 2만달러, 일본에서는 10만달러 규모의 구호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설명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그 어떤 조건이나 꼬리를 다는 것은 진정한 인도주의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관계자는 수해사태 지원과 관련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쌀 지원을 100억원 한도(1만 8000톤)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요청한 중장비 굴착기에 대해서는지원 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천안함>사건을 의식했는지 "5•24 대북조치 이후 큰 틀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변경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아직까지 정부는 대규모 지원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남한 당국은 그동안 쌀 재고량이 너무 많아 고민이었다.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의 2배인 149만 톤에 이를 전망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쌀 수급대책으로 2005년산 재고미 11만 톤을 처분해도 138만 톤이 남는다”. “이는 국내 쌀 소비량을 고려한 적정 재고량인 72만 톤 보다 66만 톤이 초과되는 규모”다. 남한은 이렇게 남아도는 쌀로 쌀값은 폭락하고, 쌀보관 비용도 연간 4000억원이 들어 이명박정부는 쌀수급 안정 대책으로 쌀을 제조원료로하는 막걸리 ,과자, 빵, 국수등의 제품을 늘리고 심지어 묵은 쌀은 가축용 사료로 사용할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수해사태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쌀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남녘 동포들 뿐만아니라 해외동포들 사이에도 불평의 소리들이 흘러 나왔다.




남녘 현단계 쌀지원...일거 양득




지난 10일 전국농민총연맹 강원도연맹은 춘천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40만톤의 대북 쌀 지원 중단과 32만톤의 의무 수입 쌀이 그대로 재고미로 쌓이면서 쌀값은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불평하면서 또한 "쌀값 폭락의 원인인 재고 쌀을 처리하려면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의 조속한 재개만이 해법이다. 대북 쌀 지원은 남한에서는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북한에서는 식량난 해결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북한이 대규모 수해(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남측 당국이 조건없이 그리고 군소리 없이 쌀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남북경색 국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 내외 동포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남측의 이같은 실천은 또 그 자체가 화해와 협력을 도모한다는 여론이 환기되어 민심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남한의 넘쳐나는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여 남녘 농민들을 돕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일거 양득의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남한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집권시기와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매년 40만 톤 이상의 쌀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해 왔다. 북한의 핵 실험이 있었던 2006년에도 한적을 통해 대북 수해 지원용으로 쌀10만 톤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와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인도적 대북 지원마저 전면 중단 되어 남북의 대결 구도는 극대화된 상황으로 전환되어 온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들까지 불안해 하면서 이같은 긴장과 대결상황을 우려해 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해 내외동포들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기회를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북한이 수해사태로 적지 않은 식량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 1만8천톤을 검토하고있다니… 그것도 분배, 투명성을 강조하며 조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자세에 대해 한 야당 인사는 그런 량이라면 현인택 통일부 장관 집에나 갖다주라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여야가 대북 지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쌀 40만톤의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 대표는 “다만 북한이 구호물자를 비롯해 쌀•시멘트•중장비를 요청했는데 철저히 인도적 차원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뭏든 이들 여야 모두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조건을 달지 말아야 그것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순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에 토를 달아 보내면 그것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금 남녘의 농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쌀 문제를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8•31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대책 아닌 대책”이라며 대북 쌀 지원이 빠진 것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종교계도 대북 쌀 지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2일 “9월 한 달 동안 전국 사찰에서 북한 수해돕기 성금모금을 벌인다”고 밝혔다. 5개 종단 종교인들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쌀 지원을 촉구하고있다.




해 내외 동포들,북에 수해지원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촉구




쌀 지원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촉진제 역할도 톡톡히 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로 대북 식량차관 지원이 정례화되어 쌀이 북한에 보내지면서. 남북관계 분위기는 훈훈했다. 국제사회도 이를 바라보며 마음 놓고 남한에 투자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남한 무역관계를 촉진시켰다.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 설치로 세계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싼임금에 고급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었다. 조국반도의 평화분위기와 안정분위기 때문에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 정세는 주변국 어느 나라도 조국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욕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화해로부터 얻어지는 유형무형의 혜택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10여 차례에 걸쳐 1만6,000여명의 남북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금강산을 가고 오고, 평양을 오가는 남북 동포들의 숫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만 갔다.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 때문에 민심은 시간이 갈수록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렸다. <천안함>사건도 그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급하게 유엔에 끌고가 대북적대고립 정책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민심은 그를 떠나기 시작했다. 지금 남녘 국민들 70%가 <천안함>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조사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 만나야 하고, 서로 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지금 북한이 큰수해를 당해 어려울 때 하루라도 빠른시간에 지원해야 한다. 그 지원도 조건을 달지 말아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향후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할 수 있고,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중단되었던 전임자들의 6.15선언과 10.4선언에 약속된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얻는 길이며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이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우리는 만냐야 한다"고 호소하는 문병란 시인의 "직녀에게"가 요즘에 읊어야 할 적절한 시인것 같다. (끝)


2010년 9월12일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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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란 시인의 "직녀에게"









*직녀에게 시낭송(시각 장애인 시뿌림 회원 김미정 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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