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rown> [초점]<통일세>는<분렬세>이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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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08-17 00:00 조회1,8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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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세"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속내를 감춘 일종의 민족 <분렬세>라고 말할 수 있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연설에서 나온 <통일세>제안을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그는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통일세>를 제언하고 <통일비용>을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언론들은 왜곡보도하기에 바빴고 보수언론들과 지식인들은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해 내외동포들에게 통일의 어려움을 선전하고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 그는 사실상 통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는 취임하면서 시작부터 통일부를 없애버리려고 한 인물이며 전임 정부 담당자들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8.15광복절 바로 하루 후인 16일부터 이북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며 일본자문단까지 초청하여 조국반도를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고 가면서 <통일세>를 말하는 그의 연설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지식 또한 전혀 없는 정치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거론한 이른바 <통일세>는 그의 통일에 대한 진정성에 비추어 볼 때 해 내외 동포들에 대한 기만적인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분열을 위한 제안으로서 <분렬세>를 뒤집어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연설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그가 제안한 일련의 통일문제는 진정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연설에서 말한 통일관계 발언은 단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세력인가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그는 연설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통일세’ 신설을 논의하며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각계 논의를 주문했다. 그리고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의 정치도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광복절 연설에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등까지 거론하는가 하면 후반부 국정운영 목표를 <공정한 사회>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일본 당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면서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식민지지배 사과에 대해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면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가야할 바른 길”이라고 우호적으로 묘사했다. 참으로 그의 자세는 한심할 뿐만 아니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막가파식 정치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그의 연설에서 <통일세>제안이 나오자 조, 동, 중 같은 족벌언론들을 포함하여 일본과 미국 언론들은 하나 같이 그런 말을 한 남한 지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추켜주기에 바빴다. 소위 미국의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의 제안은 북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또다시 낡은 수법들을 동원하여 허황된 말들을 유포시키고 있다.
이른바‘북한 붕괴론’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보수적 인물들과 언론, 그리고 남한의 보수지식인과 보수언론들이 오래 전부터 써먹었던 낡은 각본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것도 미국과 일본 보수세력과 남한의 보수세력이 합작하여 공모한 심리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사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지난 시기에도 툭하면 “북은 망한다”라고 허위선전하며 3개월이면 망한다, 3년이면 망한다는 등 온갖 중상과 모략적인 내용들을 동원하여 북조선의 영상과 위상을 깎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한 움직임이 요즈음 또다시 부상되고 있다. 이명박의 <통일세>제안은 바로 그런것들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터네트 프레시안의 홍헌호 기고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서민들의 복지혜택을 줄이고, 부유층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 준 그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통일세라는 미명 하에 감세로 인한 재정난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감세가 가져올 재정손실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를 통해 보충하려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고 꼬집었다.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해 다년간 연구해 온 신창민 박사(전 중앙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다년간 남북통일과 그 비용 및 분단비용에 대해 비교연구해 온 학자로서 그의 논문을 통해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한 붕괴론 주장에 관련하여 “이것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 남북이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오해이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견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지적한바 있었다.
이화여대 이춘근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는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비용을 들먹거리는 숫자 놀음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남북소득세 운운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움직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한바 있다.
≪놀라운 정도로 엉성한 계산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남한 국민들의 소득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남한 국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양의 돈을 벌고 있고 북한주민들도 모두 다 똑같은 양의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인가? 통일 된 후에도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구분 된다는 말인가?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소득의 80%가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계산한 근거가 무엇인가? 왜 100%를 기준으로 잡지 않는가? 현재 대한민국 내의 시도 별 국민소득 격차도 제일 잘사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가 두 배도 넘는 실정이다. 통일 후 30년 동안 남북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있던 곳에 그대로 눌러 산다는 말인가? 더구나 북한주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여 살려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통일 후 북한 재건을 위해 투자하는 돈은 통일비용이아니라 국가건설 비용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에 공장을 짓고 길을 놓는 것은 통일 이전 남한에 길을 놓고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통일이 되면 무엇이 나쁘다고 주장하기 전에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다고 말해야 한다≫
신창민 박사는 이미 2005년 4월4일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도 경제적 측면만 따로 놓고 분석하여 보아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엄청나기 때문에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 만큼 경제적으로도 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측면도 피해를 입지만 이와 함께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안타깝다고 설명한바 있었다. 그의 논문 중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문제에 대해 언급한 결론부분을 아래에 소개한다.
<<통일비용을 계산한 후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분단비용을 계산하여 통일비용과 비교하면서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과 결론에 이르게 된다.
1.통일 후 남북측 지역을 소득 조정기간동안 분리 관리 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경우, 2010 통일 시기와 2020년 통일시시를 기점으로 각각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각각 남측의 예상 GDP 대비 6.5% 와 6.6%에 해당된다.
2. 통일에 소요되는 이러한 크기의 자금과 비용을 조달하는 데는, 남측의 GDP 대비 2%는 군비 감축으로, 그리고 1%는 해외 장기차관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3.5%는 남측 국민 직접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통일비용 가운데 통일 직후 북측지역의 위기관리 비용과 제반제도 단일화 비용 가운데 시급히 필요한 부분은 정부미 전량 무상 방출, 남한 정부의 예산 전용, 북측 주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부과하게 될 세금, 그리고 해외 차관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이 목적의 해외 차관은 “Buy Korean 우선”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과 이윤을 토대로 하는 “애국헌금”으로 변제한다.
3. 조정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GDP 대비 국민 직접 부담률인 3.5% 내지 3.6% 를 우선 납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운데 ① 국채 원금 환불, ② 군병력 산업인력화로의 전환, ③ “Buy Korean 우선” 정책에 따르는 생산량 증가를 감안하게 되면, 국민 부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의 대부분 상쇄되고 별도의 통일비용이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에는 물론 통일에 따라 나오게 되는 이득과 혜택만 추가될 뿐이다.
4. 따라서 남북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통일의 시기가 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 남북이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오해이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견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5. 통일의 시점이 뒤로 밀려 갈수록, 통일 관련 소요액의 절대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상 GDP 대비 부담률도, 미세하기는 하나,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이 신장될 때까지 통일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주장은 중대한 오류임이 밝혀진 것이다. 환언하면,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6. 통일의 시점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소득조정 기간의 장단과 GDP 대비 부담률의 크고 작음 간에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10년의 조정기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신 매년 부담률을 다소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남측 국민 전체의 의사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7. 장기간의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단비용을, 30년 정도의 장기간을 놓고, 통일비용과 직접 비교해 볼 때, 필수 불가결한 자위차원에서의 군사력 유지비용을 제외한 부분의 군비와 군병력 감축 관련 기회비용으로 나타나는 분단비용만을 가지고, 통일비용과 비교하여 본다하여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 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논한다 하더라도 분단 상태의 지속 보다는 통일을 완성해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갖가지 통한과 고통, 불이익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찬란한 장래를 약속해 줄 토대를 상실한다는 의미에서의 포괄적 기회비용을 추가하여 생각해 본다면, 통일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 진다>>
<통일비용>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곧 통일하고 싶지 않다는 반민족 세력의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각본을 쓴 저자는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외세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져보면 통일비용은 방법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진다. 통일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혀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날 이명박 정부나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쪽의 통일방법을 택한다면 그 비용은 2조달러가 아니라 그 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6.15선언과 10.4선언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다. 연방제/연합제를 실시하면 남북이 주요부문만 공유하면서 경제제도나 체제는 각기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비용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럼으로 <통일세>제안은 얼뜻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분렬세>에 불과하다.
<통일세>논의는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어 놓은 어휘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혼란시키며 민족문제를 희롱하는 자세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것은 또한 국제사회를 향해 북의 실체를 왜곡시키며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도 전혀 없다는 점을 그 동안의 행적들을 진단하며 검증할 수 있었다. 그의 ‘통일세’ 정체는 <분렬세>인 동시에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음모를 내 비친 흉계이다. 즉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는 <흡수통일>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이것은 평화를 거부하고, 조국반도를 파괴하려는 사대매국적 행위이다.(끝)
2010년 8월17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이명박 대통령, 그는 사실상 통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는 취임하면서 시작부터 통일부를 없애버리려고 한 인물이며 전임 정부 담당자들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8.15광복절 바로 하루 후인 16일부터 이북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며 일본자문단까지 초청하여 조국반도를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고 가면서 <통일세>를 말하는 그의 연설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지식 또한 전혀 없는 정치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거론한 이른바 <통일세>는 그의 통일에 대한 진정성에 비추어 볼 때 해 내외 동포들에 대한 기만적인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분열을 위한 제안으로서 <분렬세>를 뒤집어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연설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그가 제안한 일련의 통일문제는 진정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연설에서 말한 통일관계 발언은 단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세력인가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그는 연설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통일세’ 신설을 논의하며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각계 논의를 주문했다. 그리고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의 정치도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광복절 연설에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등까지 거론하는가 하면 후반부 국정운영 목표를 <공정한 사회>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일본 당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면서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식민지지배 사과에 대해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면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가야할 바른 길”이라고 우호적으로 묘사했다. 참으로 그의 자세는 한심할 뿐만 아니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막가파식 정치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그의 연설에서 <통일세>제안이 나오자 조, 동, 중 같은 족벌언론들을 포함하여 일본과 미국 언론들은 하나 같이 그런 말을 한 남한 지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추켜주기에 바빴다. 소위 미국의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의 제안은 북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또다시 낡은 수법들을 동원하여 허황된 말들을 유포시키고 있다.
이른바‘북한 붕괴론’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보수적 인물들과 언론, 그리고 남한의 보수지식인과 보수언론들이 오래 전부터 써먹었던 낡은 각본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것도 미국과 일본 보수세력과 남한의 보수세력이 합작하여 공모한 심리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사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지난 시기에도 툭하면 “북은 망한다”라고 허위선전하며 3개월이면 망한다, 3년이면 망한다는 등 온갖 중상과 모략적인 내용들을 동원하여 북조선의 영상과 위상을 깎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한 움직임이 요즈음 또다시 부상되고 있다. 이명박의 <통일세>제안은 바로 그런것들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터네트 프레시안의 홍헌호 기고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서민들의 복지혜택을 줄이고, 부유층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 준 그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통일세라는 미명 하에 감세로 인한 재정난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감세가 가져올 재정손실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를 통해 보충하려는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고 꼬집었다.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해 다년간 연구해 온 신창민 박사(전 중앙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다년간 남북통일과 그 비용 및 분단비용에 대해 비교연구해 온 학자로서 그의 논문을 통해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한 붕괴론 주장에 관련하여 “이것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 남북이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오해이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견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지적한바 있었다.
이화여대 이춘근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는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비용을 들먹거리는 숫자 놀음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는 남북소득세 운운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움직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한바 있다.
≪놀라운 정도로 엉성한 계산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남한 국민들의 소득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남한 국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양의 돈을 벌고 있고 북한주민들도 모두 다 똑같은 양의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인가? 통일 된 후에도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구분 된다는 말인가?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소득의 80%가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계산한 근거가 무엇인가? 왜 100%를 기준으로 잡지 않는가? 현재 대한민국 내의 시도 별 국민소득 격차도 제일 잘사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가 두 배도 넘는 실정이다. 통일 후 30년 동안 남북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있던 곳에 그대로 눌러 산다는 말인가? 더구나 북한주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여 살려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통일 후 북한 재건을 위해 투자하는 돈은 통일비용이아니라 국가건설 비용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에 공장을 짓고 길을 놓는 것은 통일 이전 남한에 길을 놓고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통일이 되면 무엇이 나쁘다고 주장하기 전에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다고 말해야 한다≫
신창민 박사는 이미 2005년 4월4일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도 경제적 측면만 따로 놓고 분석하여 보아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엄청나기 때문에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 만큼 경제적으로도 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측면도 피해를 입지만 이와 함께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안타깝다고 설명한바 있었다. 그의 논문 중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문제에 대해 언급한 결론부분을 아래에 소개한다.
<<통일비용을 계산한 후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분단비용을 계산하여 통일비용과 비교하면서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과 결론에 이르게 된다.
1.통일 후 남북측 지역을 소득 조정기간동안 분리 관리 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경우, 2010 통일 시기와 2020년 통일시시를 기점으로 각각 통일비용을 산출해 보면, 각각 남측의 예상 GDP 대비 6.5% 와 6.6%에 해당된다.
2. 통일에 소요되는 이러한 크기의 자금과 비용을 조달하는 데는, 남측의 GDP 대비 2%는 군비 감축으로, 그리고 1%는 해외 장기차관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3.5%는 남측 국민 직접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통일비용 가운데 통일 직후 북측지역의 위기관리 비용과 제반제도 단일화 비용 가운데 시급히 필요한 부분은 정부미 전량 무상 방출, 남한 정부의 예산 전용, 북측 주민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부과하게 될 세금, 그리고 해외 차관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이 목적의 해외 차관은 “Buy Korean 우선”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과 이윤을 토대로 하는 “애국헌금”으로 변제한다.
3. 조정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GDP 대비 국민 직접 부담률인 3.5% 내지 3.6% 를 우선 납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운데 ① 국채 원금 환불, ② 군병력 산업인력화로의 전환, ③ “Buy Korean 우선” 정책에 따르는 생산량 증가를 감안하게 되면, 국민 부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의 대부분 상쇄되고 별도의 통일비용이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에는 물론 통일에 따라 나오게 되는 이득과 혜택만 추가될 뿐이다.
4. 따라서 남북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통일의 시기가 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 남북이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오해이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견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5. 통일의 시점이 뒤로 밀려 갈수록, 통일 관련 소요액의 절대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상 GDP 대비 부담률도, 미세하기는 하나,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이 신장될 때까지 통일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주장은 중대한 오류임이 밝혀진 것이다. 환언하면,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6. 통일의 시점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소득조정 기간의 장단과 GDP 대비 부담률의 크고 작음 간에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10년의 조정기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단축시키는 대신 매년 부담률을 다소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남측 국민 전체의 의사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7. 장기간의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단비용을, 30년 정도의 장기간을 놓고, 통일비용과 직접 비교해 볼 때, 필수 불가결한 자위차원에서의 군사력 유지비용을 제외한 부분의 군비와 군병력 감축 관련 기회비용으로 나타나는 분단비용만을 가지고, 통일비용과 비교하여 본다하여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 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논한다 하더라도 분단 상태의 지속 보다는 통일을 완성해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갖가지 통한과 고통, 불이익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찬란한 장래를 약속해 줄 토대를 상실한다는 의미에서의 포괄적 기회비용을 추가하여 생각해 본다면, 통일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 진다>>
<통일비용>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곧 통일하고 싶지 않다는 반민족 세력의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각본을 쓴 저자는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외세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져보면 통일비용은 방법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진다. 통일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혀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날 이명박 정부나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쪽의 통일방법을 택한다면 그 비용은 2조달러가 아니라 그 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6.15선언과 10.4선언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다. 연방제/연합제를 실시하면 남북이 주요부문만 공유하면서 경제제도나 체제는 각기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비용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럼으로 <통일세>제안은 얼뜻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분렬세>에 불과하다.
<통일세>논의는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어 놓은 어휘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혼란시키며 민족문제를 희롱하는 자세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것은 또한 국제사회를 향해 북의 실체를 왜곡시키며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도 전혀 없다는 점을 그 동안의 행적들을 진단하며 검증할 수 있었다. 그의 ‘통일세’ 정체는 <분렬세>인 동시에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음모를 내 비친 흉계이다. 즉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는 <흡수통일>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이것은 평화를 거부하고, 조국반도를 파괴하려는 사대매국적 행위이다.(끝)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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