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당국은 그 자체가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요즘에는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까지 트집잡으며 중국관리에게 문제 제기했다가 주권문제 간섭이라는 이유로 최근에 망신을 당한 사건도 일어났다. 그 뿐인가. <천안함>침몰사건이 터진 지 45일이 넘도록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면서도 이것을 마치도 북측 소행으로 몰고 가면서 별별 추측들을 늘어 놓고 남북관계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북은 8.15해방 이후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 왔다. 북의 최고 지도자는 국가철학에서는 주체, 정치에는 자주, 군사에는 자위, 경제에는 자립 정책을 기본적 입장으로 내 세우면서 일관된 자세를 보여 왔다. 그리고 대내외 관계에서 주권을 생명처럼 여겨 온 사회가 바로 북부조국의 실체였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주권에 대해서는 아예 팽개쳐 버리고 미국의 치마폭에 들어가 의존하려는 자세를 역력하게 보여 왔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의 국가철학은 무엇인가.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어떤 철학을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지 남측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남측의 자유민주주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다소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그 기대도 컸으나 그 시대에도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주권이라고 하는 군 통수권에 해당하는 이른바 <전시 군 작전 통제권>도 남한 지도자에 있지 않고 외국군대, 즉 미군에 장악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그 때나 지금이나 악법 중 악법으로 이름 떨쳐온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이런 악법이 존재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가 세상에 또 있겠는가. 동족인 북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쓰는 것을 찬양 죄라고 하여 범죄 시 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이것을 민주사회, 자유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제사회도 조소하고 있지 않은가. 유엔에서까지 악법으로 지적해 온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이 북을 향해 인권운운하고 있는 것은 실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남녘 사회 각계를 돌아보라. 자살 율이 폭증하고 있어 세계적이라고 지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교사, 언론인, 양심적인 종교인 등 각계 각층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혹독하게 탄압받아 온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남녘사회 현실이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징검다리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백지화시켜 놓고 남북관계 긴장을 고도로 악화시키면서 전쟁으로 끌고 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자세로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실책들은 드디어 남녘 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남녘 사회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변화된 자세가 없이는 도저히 미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으나 이명박 정권 자체가 변화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에 관한 대답은 명백하다. 민중에서 나오는 민심에서 그 방향을 찾아야 하며 민중의 힘에 의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자면 각계 각층의 민중이 단합된 힘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돌파구를 찾는 열쇠가 된다. (끝)



2010년 5월11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