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남측 당국의 자세나 북측 당국의 자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 당국간의 상호신뢰도는 그야 말로 바닥을 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진단하는 해 내외 여론도 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 내외동포들은 최악의 <남북관계>가 남과 북 모두에게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남측 당국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 난지 한 달이 넘은 상태에서 희생자 구출작업을 비롯하여 시신 인양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북쪽 소행 쪽으로 가닥을 잡아 북풍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어 해 내외 동포들은 그 귀추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 천안함 사건을 떠나서도 이미 극도로 악화 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 정책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세력들을 모두 탄압하는가 하면 대외정책에서는 북침을 겨냥한 <한미합동 핵전쟁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국반도의 위기를 부추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들어와서도 지난 3월 미국이 계획한 <신연합작전계획 5012>를 포함하여 <작전계획 5029>에 의거하여 이른바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등을 미군과 합동으로 전개하면서 북을 극도로 자극해 왔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출범시기부터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 자체를 바라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까지도 수렴하지 않고 이러한 역사적 합의들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비하하면서 그 동안의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업적들을 하나 씩 무너트리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관리들은 남북관계 자체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접촉도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아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북특사인 보스워스도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북미접촉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데서도 나타났다. 이들은 또 6자 회담 재개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역할마저 방해해 왔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그의 관리들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다니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기 보다는 동족인 북의 입장을 고립시키면서 난관으로 몰아 넣는 일에 몰두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남측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설립한 이산가족 면회소를 비롯하여 부동산들을 북측 당국이 몰수한다는 조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북측 국방위원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 때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도 흘러나왔으나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의 오찬모임에서 자신이 임기 기간 안에 그런 회담이 안 열려도 좋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남북 최고지도자간의 회합은 향후 특별한 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 언론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역도>라고 할 정도로 남북관계의 수위는 이미 전례 없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정세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되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형국이다. 남측의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을 긴장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하면 북측은 북측대로 이제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남북화해와 협력 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맞선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악화된 남북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조국반도의 긴장과 전쟁위기일 따름이다. 여차하면 조국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심각한 분위기만 감돌고 있다.




이제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해야 한다. 첫째로 조성된 위기 정세를 해 내외 동포들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해외동포들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든지 그 나라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세째, 남녘동포들은 이명박 정권의 반평화적 자세를 규탄하며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6.2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해 내외 동포들은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을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다 함께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데 앞장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끝)




2010년 4월26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