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이제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정권은 그 동안 남북관계에서 그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뤄내지 못하고 딴 지를 걸어만 왔다. 시행착오 투성이었다. 남북간에 이뤄지는 의사소통과 협력체제들이 모두 차단되어 왔다. 최근에는 임진강 상류의 황강 댐 물이 방류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 당국은 민간인 6명이 실종, 사망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북측에 물으며 사과를 요구했고, 북측은 이에 대해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향후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악화되어 오기만 했다. 그러던 중 요즘 들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역사적인 5개항합의, 그리고 북측 당국이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를 맞아 조의방문단을 구성하여 서울을 방문하여 이뤄진 분위기에 이어 남북적십자 회의로 이산가족 찾기 사업 등이 속개되면서 모처럼 남북간 화해와 협력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반응들을 보여 왔다.



그러나 남측 당국자들은 임진강 상류 물 방류문제를 둘러싸고 우선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한 자성은 하지 않고 북측 당국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또 다시 남북화해 분위기를 역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 내외 동포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은 하루 속히 남북관계를 종전대로 복원시키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북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입장과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자면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 물 사태 문제만이 아니다. 서해와 동해 해상문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을 오고 가는 육로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미 전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이뤄 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삼는 자세부터 정립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명박 정권이 사는 길이다. 동시에 남북 해외동포들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2009년 9월8일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