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15광복절은 64주년을 맞는데 지구촌에는 아직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나라에 얹혀서 식민지 신세가 되어 처량하게 사는 사회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 조국의 절반인 남부조국, 한국이다.



한국은 일제40년, 미제60년의 굴레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기본주권도 갖추지 못하고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군사주권도 없다. 경제주권도 없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권한도 상실하고 있다. 종주국 미국 지배세력을 향해 설설 기어야 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회도 문화도 자기 것으로 장식하지 못하고 온통 미국문화가 한국사회구조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교육도 방송도, 신문잡지도 모두 미국 문화에 푹 젖어 있다. 한국 지식인들 대부분의 뇌리에는 자기 민족의 대한 존엄성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남은 것은 사대주의뿐이다.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또 자신들이 노예신세이면서 노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가 사는 사회가 자주독립국가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동족인 이북사회를 딴 나라로 생각하는가 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동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동류의식을 갖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과 환상을 부각시키면서 한국을 영구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세력이 있어 해 내외 동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 세력이 바로 취임을 전후하여 자기 정체성을 사대매국정권으로 드러낸 이명박 정권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 관리들은 조국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전쟁이 터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심각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또 미국 당국이 오랜 동안 전쟁계획을 구상해 왔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미국에 아첨하고, 일본에 아첨하면서 전쟁각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있다. 미국은 오는 8월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이른바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훈련을 준비하며 종래 북침계획의 하나 였던 <작전계획 5027>을 새로 구성하여 실전훈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녘의 병사들 5만6천여 명, 남한과 해외주둔 미군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방대한 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날 위험성은 남한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수위가 현격하게 달라진다. 이명박 정권이 처신하는 것처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면 될수록 조국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한 경우 전쟁을 유발시킬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말한다. 미 당국은 김대중 정부시기이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조국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기를 조성한바 있었으나 당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모두 남북관계의 긴장만은 극구 반대하였기 때문에 부쉬 전 미국대통령도 북을 <악의 축>이라고까지 악평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지금처럼 악화시키지는 못했다.



조국반도에 진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끝장내려면 무엇보다 그 첫째가는 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청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더 이상 미국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 남과 북이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대단결의 방법으로 조국반도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또한 8.15광복절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2009년 8월13일


민족통신 노길남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