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코리아 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뿐만 아니라 미일한 합동군사훈련을 통해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비춰져 왔고, 미 국무성 관리들의 움직임과 미 언론의 보도에서도 미국에 의한 전쟁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 가능성은 또 남녘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가시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시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미관계를 유지하되 남북관계도 동시에 유지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감히 전쟁계획을 논의할 입장과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명박 정권 관리들이 앞장서서 대북적대관계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관리들은 코리아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행동을 해도 남한 당국으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 국민들은 국내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으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비서실장 및 국무부 요직에는 대부분 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으로 포진된 상황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연방상원의원 시기에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고 친이스라엘 인물이었다. 그가 국무장관이 되어 활동하는 동안 대북관계에 대한 발언들만 보아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국무부에서 나오는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을 보면 소학교(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저급한 사람들의 소리로 들린다.



미국무부 제임스 스타인버그 차관보(유태계 인물)는 최근 베이징을 드나들면서 미중 회담을 자청하여 북한문제, 그것도 북의 붕괴사태를 예상하고 양국 대책문제를 다루자고 접근하였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미국은 이런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북압박을 유도하면서 마치도 이북이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선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추진했을 때 나 올 수 있는 중국의 반응을 가늠하기 위한 것도 한 목적이었다고 진단된다.



미국 당국은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1930년대 경제공황에 맞먹는 경제국난을 맞아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것은 마치도 30년대 경제공황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1950년 코리아 전쟁을 발발하였던 상황과 유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당국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두 대통령 모두 남북화해와 협력체제를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로 가자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코리아 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사건을 터뜨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남한 정권 자체가 앞장서서 긴장도 전쟁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향후 미국의 그 어떤 군사계획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박장대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 당국과 그 추종국 세력들(특히 일본보수 진영과 남한 이명박 정권가 한나라당),그리고 이들을 부추겨 온 서방언론과 남녘 보수언론들이 입을 맞추고 <심리 모략 전>을 펼쳐 온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몰이가 북 지도자 건강 이상설과 함께 북의 후계자 구도의 불투명 설, 또 다시 일고 있는 북 붕괴 설 등이다. 이들의 음모는 한 두가지 아니다. 1905년 가쯔라-태프트 밀약을 포함하여 815 해방 이후 조국반도 분열음모, 코리아전쟁음모(1950-53), 1960년 5.16 군사쿠테타 음모, 1964 한일굴욕외교 음모, 1980 5.17민중학살 음모, 남북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수많은 음모 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럴 때 마다 서방언론과 남녘 보수언론들의 모략선전과 왜곡보도가 판을 치며 난무해 왔다.



우리 해 내외 애국동포들은 이러한 왜곡모략 선전에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처하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시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이 외세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대매국 세력을 청산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들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깃발을 추켜들고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을 초월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을 이뤄야 한다. 이것만이 조국반도에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가능성을 막는 길이며, 우리 민족을 반세기 이상 괴롭혀 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길이며, 사대매국 세력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청산하고 진정한 남녘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이며, 동시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길이다.


2009년 8월3일


민족통신 노길남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