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명박과 오바마 대통령과 한, 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 년에 서너번씩 미국 상전을 찾아가 배알하는 이명박에게 미 조야는 사실상 그를 한 국가의 정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말 잘 듣는 하수인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식민지 총독은 되니 만나주어야 하는 것이다. 둘의 회담은 50분간 진행 되었다. 통역시간을 빼면 고작 20-25분간 대화를 나눈 것이 된다. 사실 25분간의 대화란 폭 넓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인사 나누고 차 한 모금씩 마시고 나면 고작 15분정도가 대화시간이다. 최소한 최고정상끼리의 비중이 있는 회담은 두 시간 정도는 해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미 정부는 이명박을 어쩔 수 없이“버리기는 아깝고 끼고 가자니 부담스러운” 체면치례 수준으로 그와 회담을 했다. 회담의 형식을 띠고 이명박이 상전에게 보고하고 애걸하면서 지시를 받는 자리였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명박이 상전에게 조공도 잘 바쳐 왔고 남한 군대의 아프칸 파병문제도 있고 하니 섭섭하지 않게 잠자리나 편하게 해주고 식사나 잘 대접해 보내자는 심산이 였다.



이번 이명박-오바마 회담 결과를 지켜본 사람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이래 이명박처럼 친미사대주의 사상에 찌든 사람은 처음 보았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오바마에게 <대북강경노선>과 <대북적대시정책>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명박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고 백악관에 입성한 인물이다. 물론 자기의 의지처럼 국내외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반년을 지켜 본 평가는 그의 개혁과 변화의지는 부시 때처럼 대북 강경정책에 매달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게 워싱턴의 분위기다. 이명박은 “ 부시 때 백악관에서 쫓겨난 네오콘들이 대거 청와대로 몰려가 입성” 한 것처럼 주위에 반북대결정책을 주문하는 우익강경보수 세력들에게 포위돼 운신을 못하고 있을 지경이 된 것이다.



이명박-오바마 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라는 제목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한, 미간의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②남한에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 ③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 ④북조선의 핵·탄도미사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한 협력 ⑤북조선 주민들의 인권증진 위한 협력 등이 기본내용이다.



묻는다. 이명박 당신은 고작 2년 조금 더 남았다. 집권기간 내에 이것을 다 성취 할 수 있다고 보는가.



<5자회담체제>는 대북적대정책 공조 강화론

이 촌평은 “공동비전”두 번째인 <핵우산 제공>론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번 이명박-오바마 회담이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은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표현을 달리한 반복성에 불과하다.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구축>문제는 본질에서 미국이 지난 60년 동안 써왔던 <대북적대시 정책>과 한, 미, 일 대북공조의 기본골격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섭한 <5자체제>로 <확대개편>하자는 논리를 담고 있다. <포괄적 전략동맹체제>란 대북적대시 정책의 강화론의 변종이며 기존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전쟁전락을 재확인 한 것이다. 북조선의 체제전복과 정권교체를 위한 책동역시 포괄적 전략동맹체재 속에 담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은 오바마에게 북조선이 핵보유 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지금의 북조선 정권을 상대로 협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협상무용론>과 <대북적대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대북고립책동>을 문서화 해 달라고 졸랐던 것이다.



이명박은 또 뜬금없이<5자회담> 설을 들고 나왔다. 이명박은 북조선의 2차 핵시험 하루 뒤인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5자회담 추진론>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리고 “2006년 10월 1차 북조선이 한 핵실험 때 ” 북조선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 달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조선의 핵실험 등 ‘위협적인 언행’에 대해 강력 대응하면서도 6자회담과 이 틀 내에서의 <북미 직접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도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악관은 6자회담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동맹국인 남한이 <5자회담체제>론을 들고 나왔을 때 백악관과 국무성은 무척 황당했다는 것이다. 국무성 북조선 담당 부서 관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 제의 하나 못하면서 국가안보를 너무 몰라 툭 던진 문제가 <5자회담> 설이라면서 <5자회담>은 부시가 6년 동안 추진하다가 중국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접은 정책”이라고 했다. 오바마 진영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북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5자공조>강화로 북조선 체제를 와해 전복시키자는 논리이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이 합의한 <경주선언>에서 9. 19 공동성명에 대한 환영과 6자회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과 크게 비교 된다. 사실상 남한도 6자회담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남한 당국자들의 설명이지만 향후 대결국면에서 벗어나 협상국면이 재개되더라도 그동안의 6자회담과는 맥락이 달라질 것임을 예감케 한다.



< 핵 우산 제공>론은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이-오바마 회담에서 남한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이다. 원래 <핵우산 보호>의 전략적 개념은 핵에 의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란 1960, 70년대 소련과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더 파괴력 있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불안했던 나머지 핵보유와 <핵우산 제공>논리를 내세워 국제적인 핵확산에 도화선의 불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다.



외세의존에 정권의 목숨을 걸고 있는 이명박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남한의 국가안보를 지켜주고 핵의 피해를 막아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참으로 무지한 MB라고 하더니 너무 무식하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핵우산 공약>이며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겠다고 세계에 선언 했다. 이명박 안보전략이라면 한반도 비핵화도, 북-미 대화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이명박-오바마 회담은 명백한 저질적 외교 패착이다.



그렇다고 패착을 만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비전”에서 제시한 내용이 외교적 언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 된다. 실제 대북정책은 외교적 언사와는 다를 것임을 북조선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진심이 담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선언은 이명박의 총체적 실정을 사면해 주는 요인 중에 하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조선과 <고위정치군사회담>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점에 이명박이 <핵우산 제공>이라니. 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가. <핵우산 보호>론은 목표와 수단이 모순되고 목표가 모호하고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다. <핵우산 보호>가 북조선의 핵 위협으로부터 남한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담에서 이명박은 한반도 핵문제를 <공동비전>에 포함시킴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며 결국 미국 핵에 의한 남한 <핵우산 보호>는 “북조선은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국제사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계에 9번째 핵보유국 임을 선포한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