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불안과 초조감의 반영이다. 북조선의 4.7도의 인공 지진파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얼마나 놀랬고 급했으면 청와대의 안전지대라는 벙커 속으로 뛰어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급하게 소집했겠는가. 두려움에 형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전화질이나 하고…



지금 한반도에 강력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형국이다. 동해상인가, 서해상인가, 휴전선 어디쯤인가, 가장 위험지대는 역시 서해상 NLL 지역이다. 북조선의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7일 남한 당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북조선 판문점 대변인의 성명 후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남한의 PSI 가입 선언을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군사적 <실전상황>으로 넘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5월 25일 북조선의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핵시험은 4.7도의 인공 지진파를 내고 지구를 진동하면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27일 북조선의 ‘군사적 타격’ 경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는 치킨게임처럼 전면적 전쟁발발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북조선이 27일 내놓은 입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PSI 전면가입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둘째, “조선 서해 우리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북방한계선(NLL)을 거듭 불인정하면서 인근 수역을 분쟁지역화라는 기존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해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한이 미국 주도의 PSI에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은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며,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전협정 제15조에 “남한(남북한을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문제시한 것이다.



세 가지 경고와 강경조치 모두 우려스럽지만, 두 번째 사안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99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서해교전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교전사태를 겪으면서 북조선과 남한 군당국은 교전수칙을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꾼 상황이다. 또한 북조선해안포 및 지대함•지대지•함대지 미사일 전력증강, 북조선 공군 전투기의 비행활동 강화, 남한의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관으로의 권한 대폭이양, 교전징후 발생시 육해공 합동대응 계획 등으로 확전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북조선은 동해안에서 5섯발의 지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했다. 어느 군사전문가는 북조선의 미사일은 그 종류와 수량에 있어서 미국이 보유한 수와 량에 거의 버금간다고 하며 비축된 미사일까지 합치면 남한은 불바다가 아니라 잿더미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북조선이 25-27일간 평안남도 증산군 인근 서해상에 ‘선박 항해금지’를 선포한 것 역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한 발에 1백만 달러가 넘는 그 비싼 미사일을 박격포탄을 쏘아대는 것 만큼 쏠 수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북조선의 조평통 성명은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와 관련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포한다고 했다.조평통의 성명은 북조선의 공식적 의지의 표명이라는데 대해 그 무게가 다르다.



첫째, 우리의 선박을 감히 정선시키거나 단속, 검색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성한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어디에서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이다.



둘째, 남한 당국이《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선전포고를 해온 조건에서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계절적으로 연평도 인근은 꽃게잡이 철이다. 북조선 해군 함정이 자국 어선 보호나 서해통상질서 유지, 그리고 중국의 불법어선 단속을 이유로 NLL를 월선하고, 이 과정에서 남한과 군사적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남북 양측이 군사적 경계•감시•정찰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역시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역사상 모든 전쟁의 출발점은 감시•정찰 과정에서 잦은 무력 충돌과 전쟁훈련에서 불거졌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한반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명박 집권이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평화적 환경이 아니라 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닫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을 끌어내지 않고는 한반도의 위기와 전쟁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끝)




2009년 5월 27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