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집권 후 남한은 정치,경제, 사회,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외곡보도를 한다고 해도 경제 파탄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기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일같이 반이명박 시위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최하층 빈민들은 14.5배 이상 늘어났고 최고부유층과 최하층의 소득격차는 14.5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남한에서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정이 191만 세대에 당장 끼니를 잇지 못하는 가정은 7만 세대나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800만명에 이른다. 월급쟁이들도 높은 물가와 보잘것없는 임금으로 하여 월말이 오면 살아갈 걱정이 태산이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좌불안석에 떨고 있는 월급쟁이들은 불안과 초조감에 신경과민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남한의 가난한 국민들은 21세기 신종 <보리고개>를 경험하고 있을 정도이다.



남한의 경제구조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식민지예속경제이며 구제불능의 경제이다. 이명박은 경제고문들을 외국인들로 앉혀 놨지만 뭐하나 신통한 것이 없다. 이명박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산 미친 소고기를 마구 끌어들이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한미동맹 우선>이라는 친미사대 경제정책으로 미국과 FTA(한미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일체의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을 없애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하에서 미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작고 자본과 기술이 미국에 얽매여있는 남한이 미국과 그러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경제에 편입돼 국가경제가 미국에 잠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은 집권 후 첫 미국행각 때 <대통령>체면과 자존심마저 버리고 서툰 영어까지 써가며 미국기업가들을 상대로 <투자구걸>을 하고 일본에 가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니, <과거불문>이니 하고 굽신거리며 외자구걸을 하면서 국민들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였던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은 <외국인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굴욕적인 처신을 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특혜와 세금감면기간을 대폭 확대해주는 등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명박은 이른바 <경제대통령> 운운하면서 집권기간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낼 뿐 아니라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10년 후에 남한을 <경제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경제를 침체와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해 남한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져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져 마이너스 2. 4%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보수우익적당이 집권한 후 남한의 국가채무는 급격히 불어났다. 남한의 <국가채무>는 지난해에 그 전해에 비해 3,083억 달러가 늘어나 빚이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여기에 공공기업들이 진 빚에 대한 지불보증 등 정부당국이 간접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채무>는 무려 6,25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은 올해 <국채>까지 남발해 <국가채무>는 무려 7 100억 달러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남한주민 1인당 1만5,000 달러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명박 집권이후 5,000여 중소기업들이 파산, 몰락했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문을 닫게 되는 불행한 사태까지 다달았다. 이명박 하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으며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는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50만명 이상 늘어나 1998년이래 최대규모인 350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또는 몇 개월씩 계약을 맺고 겨우 연명이나 할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와 반실업자는 무려 860여 만명에 달하며 현재 남한인구 4명중 1명이 실업 혹은 반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 남한에는 세대주가 직업이 없는 가정이 260여 만명에 달하고 있다. 간신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해고될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에 싸여 <실업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젊은 청년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해 보려고 치욕스럽고 지긋지긋한 군 자원입대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겠는가?



남한의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사태를 외신들은 <죽음의 재앙>을 남기며 휩쓸고 지나간 <쓰나미>태풍에 비유하여 《실업태풍》이라고 부르고 있다. 경제난, 생활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남한은 살인, 강도, 사기협잡, 매춘 등 온갖 사회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에 발생한 범죄건수에 비해 금년은 무려 12. 5% 늘어난 221만1,750건, 그 중 살인사건은 1,170여건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유괴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안양초등학교여학생 살인사건》, 흉기를 휘둘러 6명이나 찔러 죽이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서울 강남구의 《묻지마 살인사건》과 최근에는 여러 명의 여성을 강간살해하고 암매장한 <군포연쇄살인사건> 등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특대형살인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 귀찮다고 목졸라 죽이고 보험금을 노린 처가 남편을 식칼로 찔러 죽이고 투신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남한사회는 극심한 패륜패덕이 판을 치고 있다.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600원을 훔치려고 이웃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남한은 또한 <범죄왕국>으로 뿐만 아니라 <자살왕국>으로도 악명을 떨치고 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자살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지금 남한은 실업과 생활난, 빚에 쫓기던 나머지 썩어빠진 사회를 저주하며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36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1.5명으로서 세계최고기록을 냈으며 현재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340여 만명이 매일 매시각 자살충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자살자들의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다.



남한사회의 썪은 면은 한쪽에서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위기와 생활고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불과 한줌도 안되는 한나라당 집권층들이 각종 부정부패로 재산을 증식시키며 흥청망청하고 있다. <부정부패원조당>, <차떼기당>인 <한나라당>의 상임고문은 컴퓨터제작회사에 군수품주문특혜를 주겠다고 하고 막대한 뇌물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차관과 국장급을 포함한 수많은 고위급공무원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국가의 예산을 사취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그들대로 기업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부패하고 썩은 식료품을 사들여 사병들에게 공급하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사병제대비>를 떼먹기까지 했다. 남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해에 극심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재산이 증식되고 그 중 제일 많이 늘인 10명 가운데 8명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순위 16번째까지를 <한나라당>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30번째까지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남한의 경제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로 치닫게 된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남북대결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명박은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의 6. 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간 대결책동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와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은 중단되고 남북관계악화, 정세긴장으로 인한 <대외신인도>까지 수직하락하고, 군사비증대 등으로 남한경제가 직, 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수뇌간 서명으로 합의된 6.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밑에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뒤집어엎음으로써 6.15가 가져다 준 특혜들까지 순식간에 날려 보내 남한 기업가들을 비롯한 각 계층을 더욱 격분케 하고 있다. 이명박이 대결책동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는 것은 곧 남한경제와 민생을 파탄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밀어 넣는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지금 남한의 이명박 정부와 그 수구세력 <한나라당>은 집권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마치도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듯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지만 이명박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폭정과 악정에 계속 매달리는한 남한경제와 민생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오늘의 비극과 고통에서 벗어나자면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사대매국의 무리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행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내외 동포들이여, 남북관계와 경제를 파탄시킨 사대매국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타도하자!




2009년 5월 18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