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날라 갔다. 저 멀리 보이지 않게 안개 속으로...그것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 아닌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게 갖는 합법적 권리이다. 과거 유엔안보리가 특정한 나라의 위성발사를 문제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 유독 북조선의 지구인공위성 발사만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빈 말 하지 않는다》는 북조선의 원칙적 입장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4월14일 북조선 외무성의 성명서가 바로 그것이다.《다시는 절대로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폭풍 같은 선언속에 중요하게 새롭게 시선을 끄는 문구는《다시는 절대로...》“Never again”라는 표현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다시는 6자회담은 없다” 것을 특별히 강조한 표현이 아닌가.



4월5일 지구인공위성 광명성2호 발사이후 전 세계 각국은 북조선으로 시선이 쏠렸다. 북조선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고 경이적이며 제3세계의 모범적인 자주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부터 (대북특사 스티븐 보스워즈, 국무성 한국과장 6자회담 대표 성김, 위성락 한반도 평화본부장, 일본대표, 우다웨이 중국외교부 부부장, 그리고리 로기비노프 러시아 외교부대사)등 5명의 6자회담 대표들은 할일이 없어졌다. 그들은 푹 쉬게 될 것이다. 아쉽지만 한,미,중,러,일 6자회담수석대표들은 다시는 북조선의 김계관 부상을 대면하게 되는 일은 어렵게 되었다. 그들은 낙담과 당혹감, 실의에 빠질 테지만 누구를 탓 하겠는가.자업자득인 것을...그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북조선이 어떻게 반응 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몰랐으며 향후 전망을 예측하지도 못 했다. 미국으로선 더욱 뼈아픈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해오던 북조선과 대화와 협상에서 더 큰 부담을 떠 않게 되었으며 지난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고 새로운 과제를 않고 북조선과 직접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북-미간 직접 협상이 재개되면 정치 경제적 상당부분의 부담은 미국과 미 제국주의 식민지 남한이 떠맡게 된다. 북조선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과 위치에서 한반도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직접적인 대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항상 대북전략 수행에 있어 제대로 된 외교안보 정책이 없이 즉흥적이며 우왕좌왕하다가 고통을 받고서야 비로써 새로운 전기를 찾곤 했다.



4월 14일 북조선 외무성의 6자회담 불참을 선언은《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폐연료봉을 깨끗이 재처리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조선은 기존의 합의를《핵시설 불능화》백지화→영변 핵시설 불능화,-- 국제원자력 기구의(IAEA)감시요원들과 미 국무성에서 파견한 직원, 감시요원들의 추방과 함께→《재처리시설 가동》의 수순을 밟고 있다. 북조선이 예고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행동으로 풀뉴토늄 재처리에 착수한 것은 미국에게 심각한 정치군사적 위협과 동북아 군사적 핵 전략이 파탄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유엔안보리가 압력을 가하면 북조선이 겁을 먹고 고분고분 고개를 숙일 줄 알았다. 그들은 문제를 풀어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꼬이게 만들었다. 북조선에 압력을 가하면 가 할수록 반작용은 그들이 예상했던 상상력을 뛰어 넘는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규정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한 대북강경정책이 오히려 북조선의 플루토늄 생산과 핵무기 제조의 시간과 빌미를 제공했고 끝내 이를 막지 못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유세 발언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북조선이 지난해 6월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서 스스로 밝힌 풀루토늄의 량이다. 북조선은 플류토늄 재고량이 32㎏ 정도라 했다. 금년 1월 평양을 방문한 오바마 신정부의 민간 대표단에게 북조선은 풀류토늄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조선은 이번 영변 5㎿ 원자로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7㎏안팎의 플루토늄을 더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 거의 40kg에 가까운 풀류토늄 핵 제조원료가 이미 핵 무기로 만들어 졌다는 얘기다.



북조선의 핵폭탄과 포탄은 몇 개나 만들었을까. 미국은 7kg의 플루토늄은 재래식 핵탄을 1개만들 수 있는 량이지만 소형 첨단화 된 핵탄두로 개발되었다면《200g~500g씩 사용》할 때는 40~80개의 핵탄두와 포탄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북조선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폐연료봉《사용 후 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하겠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4월20일 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논지는 2008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함에 따라 핵무기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유한 플루토늄 추정량에 근거하여 복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기술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북조선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을 보유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누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북조선은 핵보유국이며 지구인공위성을 발사한 국가이고 위성을 발사한 로켓(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국제사회와 미국도 북조선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엮시 북조선은 핵보유국이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국방성의 예산추가확보에 유리한 측면을 얻게된다. 미 국방성은 북조선 핵보유국 인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FY 2010 예산 확보와 관련 핵확산 방지 및 관리, 군사대비 등을 위한 예산 증대의 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당연히 북조선 비핵화 협상비용도 계상된다. 이러한 해석은 모든 관련 부처들이 예산 증액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므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 안보관련 기관의 북조선 핵무기 보유국 언급 내지 보고는 기술적, 안보 전략적, 군사전략·전술적 차원에서의 현실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당장은 북-미관계가 정중동 상태에 있지만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내용이 크고 대담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조선이 친미국가가 되고 남한이 반미국가가 된다? 오늘의 중국과 대만의 형편을 보라. 미국의 식민지는 언제나 미제국주의의 봉인 것을.....



미 국무성 조각은 이제야 완료 되었다. 동북아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이 대북정책 업무를 관장할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캠벨 지명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상원인준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6월 방미이전에 공식 업무에 착수한다. "워싱턴은 현 상태대로라면 앞으로 수주일 내에는 상원인준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성 한반도관련 정책라인은 ▲ 힐러리 장관-▲ 스타인버그 부장관-▲ 번즈 정무차관-▲ 캠벨 차관보 라인으로 짜여 지게 됐으며, 대북 6자회담과 북한문제는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사와 -▲ 성 김 북핵 6자회담대표가 담당하는 것으로 골격이 짜여 지게 된 것이다.



북조선은 두 방면에서 본격적인 대미협상 준비에 나서게 될 것이다.



첫째, 커트 캠벨 차관보가 전 국방성 동북아 담당차관보였다는 경력은 동북아의 군사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추었다는 점, 그러나 그가 친 일본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캠벨 차관보의 당면한 과제는 북조선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 협상을 위한 《북-미 직접협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6자회담이 사라진 지금 미국의 대북협상 접촉무대는 북조선 뉴욕대표부 밖에 없다. 미국의 딜레마는 6자회담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는 점, 《북-미 직접회담》을 하더라도 6자회담이 동력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북-미 직접협상은 피말리는 신경전과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간 외교관계 평양과 워싱턴 공관설치 합의가 타결되는 동시적 <포괄적 일괄타결>방식이 될 것이다. 그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캠벨이 포괄적 일괄타결 협상을 원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완전 철군문제는 미 동북아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장기적인 군사안보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 준비 태세는 전무하다. 백악관은 정치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북 보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먼저 방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캠벨은 진보성향 인물이긴 하지만 까다로운 성품이 함께 한다.




2009년 4월의 봄에는 6자회담이 날라 가는 계절이 였다면 다가오는 여름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북-미 직접회담》이 찾아오는 계절이 될 것이다.



4월 29일


민족통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