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 다시 제 구실을 상실했다. 이 조직은 주로 미국의 입김으로 좌지우지해 온 강대국들의 독점물에 불과했다. 안보리 결정도 그 기준이나 균형이 모호하다는 비평을 받아 왔다.



이번에는 또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평화적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이라고 둔갑시켜 유엔안보리의 1718결의에 위반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이른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웃기지 못할 일이 벌어져 세계 나라들이 조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6자 회담에 참가해 온 일본이 앞장서서 호들갑을 떨었고, 여기에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합세하여 대북적대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왔다. 이런 미, 일, 한 3국의 자세는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성명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 9.19정신은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 》인데 6자 회담 유관 국들이라는 나라들이 그 정신을 극명하게 위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선 측의 강경대응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선은 이러한 불합리한 <의장성명>에 대해 곧 바로 초강경 성명으로 맞섰다. 북의 외무성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 규탄하는 강도적인《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고 전재하고 “역사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위성발사를 문제시 한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6자 회담 유관 국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9.19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향후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북의 외무성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공식으로 제기했다.



《첫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 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우리는 강권의 도구로 전락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전횡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가 참가하는 6자 회담은 더는 필요 없게 되였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명시 되여 있는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 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다. 회담참가국들 자신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 정신을 정면 부정해 나선 이상 그리고 처음부터 6자 회담에 악랄하게 훼방을 놀아온 일본이 이번 위성발사를 걸고 우리에게 공공연히 단독 제재까지 가해나선 이상 6자 회담은 그 존재의의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하였다. 6자 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 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은 유엔안보리와 6자 회담 유관 국들에게 넘어갔다. 다시 말하면 불공평한 자세를 보인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6자 회담 유관 국들의 자세가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 자세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 조선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즉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6자 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 되였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정세는 유엔 안보리가 그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6자 회담 유관 국이라고 하는 일본, 미국, 한국 이 9.19성명의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은 각각 그 자격을 회복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관련국들이 하루 속히 불공평한 자세를 버리고 합리적인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 조선은 그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주권과 존엄성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 역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2009년 4월14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