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야 북과 미국 사이의 기초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미국은 조선에 대해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이른바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 시킨 데 이어 11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의 입장은 향후에도 모든 합의사항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간의 평화협정, 국교정상화 등의 수순들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처지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상 남과 북 당국자들은 북미관계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동족으로서, 더욱이 양측 최고지도자들의 6.15선언과 10.4선언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고 그 선언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민족공조적 입장과 자세로 일관되게 화해와 협력기조를 승계하여 유지해야 했다. 이런 자세는 3척 동자에게 물어도 그 대답은 같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경색국면으로 변화되고 말았다. 이명박의 한국정부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그 대신에 <한미공조>만이 살길이라는 자세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위해 노력하는 통일운동 단체들을 파쇼적으로 탄압하는 독재정권으로 되고 말았다.




이제 <한미공조>를 부르짖던 이명박 정권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한미공조를 외쳐 왔으니까 미국정부가 가는 길을 따라 올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의 처지는 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이 없고 <한미공조>로 미국만을 추종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대북강경 자세를 대북유화자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뻔할 것이다.




북미관계에서 부쉬 미 대통령의 입장과 처지도 국제적으로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악의 축>과는 대화도 없다던 미국이 북미 양자교섭을 통해 자신이 외쳤던 소리를 뒤 바꾸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더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주인으로 모시던 부쉬 미정부가 체면을 잃은 상태에서 그 하인의 입장은 어떠하겠는가 상상해 보면 처지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 부쉬도 이명박도 북을 너무나 모르는 데서 비롯된 무지가 죄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이라고 지칭하고 그 이후 20년이 넘어서야 비로서 북에 대하여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제서야 북미관계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풀렸다. 미국이 조선을 이른바 ‘테러지원국’이라고 매도해 오다가 이제 와서야 그것을 해제하고 대등한 상대방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 동안 미국은 초강대국이라고 하여 자기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불순한 존재로 취급해 오던 오만했던 자세와 입장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선의 외무성은 12일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１０.３합의에서 공약한대로 우리 나라에 대한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종식 시킨 데 이어 《테로지원국》명단삭제의무를 이행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１０.３ 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은 미국의 《테로지원국》명단삭제 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５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데 달려있다."고 천명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관계국들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어기지 말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는 경고성 의미도 이 담화문에 담겨있다. 또한 이 담화문은 유관국들이 합의한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북미문제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풀 수 있다는 조선의 입장도 분명히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 유관국들 모두가 승리하는 길은 6자가 합의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해야 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이들이 앞으로 또다시 합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종래처럼 행동한다면 6자회담도 북미관계도 깨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깨진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패권주의의 운명이 끝난다는 뜻과도 맥을 같이한다. 핵우산으로 지구촌을 지배하여 왔던 초강대국의 처지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만약 핵무기 보유국이 된 조선이 핵 무기와 그 기술을 제3세계에 수출하고 지원한다면 지구촌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폭증할 것이고 힘을 자랑하던 강대국은 더 이상 그 힘을 쓸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의 운명이 로마의 운명과 같이 끝난다는 말이다.



게다가 요즘의 미국경제가 말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적금하여 온 은퇴연금들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미국 국민들의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1930년대 공항이 닥쳐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경제가 사양길로 들어서면 한국은 망하고 만다. 왜냐하면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령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도 <한미동맹>만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또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군사주권이 미국에 있어 조국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이제 남은 것은 남북관계이다. 북미관계를 놓고 보나, 6자회담이 가야 할 길을 놓고 보나, 그리고 향후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선택할 길은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곧 <남북이 손잡는 길 밖에 없다.> 그럼으로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6.15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할 것을 과감하게 천명하고 민족공조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손잡고 미래를 창조하는 길로 들어서야 경제도 살리고, 민심도 얻을 수 있다. 이 길만이 남과 북이 사는 길이며 7천만 겨레가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이다. 남북이 손잡는 길만이 21세기를 빛나는 역사로 아로새길 수 있다.



2008년 10월12일


민족통신 편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