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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언론들, <현 정권이 국가정체성 훼손의 주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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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06-25 00:00 조회1,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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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의 주요 일간 언론들은 이명박 정권이 촛불민심을 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책에 대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고 지적하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촛불민심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경항신문과 한겨례 신문 사설들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사설] 국가정체성 훼손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와 관련해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조점은 “돌아보고 보완하는” 데 있지 않고 “엄격대처”에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서 ‘장기간 도로 점거와 과격 폭력행위자’ 등을 현장에서 연행하고, 광고 불매 운동 등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강경방침이 어디서 연유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먼저, ‘국가 정체성 도전’ 운운하는 발언은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이 정부가 내팽개친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 그리고 후퇴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촛불을 켜들었다. 생명권과 건강권, 검역주권, 민주주의야말로 국가가 추구해야 할 정체성의 핵심 내용들이다. 따라서 정작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훼손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촛불을 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대통령이 말한 지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태도를 180도 뒤집는가. 이러니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시위가 불법시위라고 하는 규정이나 발상도 마찬가지다. 일부 격한 행동이 있지만, 두 달 가까운 촛불시위가 매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안다. 이들은 방화를 하려던 혐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새로운 시위문화의 지평을 연 촛불시위를 집시법의 낡은 잣대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태도는 구태의연할 뿐더러 다분히 의도적이다.



불법 폭력성은 보수단체의 시위가 훨씬 더 심하다. 각목 등 각종 폭력 시위용 물품이 발견됐으며, 평화적으로 침묵시위를 하는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가스통에 불 붙이고 각목을 휘두르는 것에는 눈 감고,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깃발 흔드는 것만 문제 삼아서야 어떻게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촛불시위대와 보수단체 시위대도 거리에서 직접 충돌하는 등의 절제되지 못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각자 자기 주장과 의사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알리면 된다. 그런 성숙한 자세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출처:한겨레 신문 사설 2008.6.25]


[사설]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겁박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지만”이라고 전제했으나 촛불민심을 ‘광우병 괴담’에 비유하던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국가 정체성이란 뭔가.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 운운해온 현 정권이 시비하는 정체성이란 결국 촛불시위대를 ‘좌파’ ‘친북’ ‘반미’로 규정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의 진의는 관계 부처 장관들의 전방위적 촛불 끄기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네티즌의 광고주 공격에 대한 수사 강화’를, 어청수 경찰청장은 ‘촛불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각각 천명하고 나섰다. 정부 대변인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 고시’에 제동을 걸던 한나라당은 하루 만에 ‘주내 고시’로 입장을 바꾼 터다. 무엇이 소통이고, 국민의 눈높이인가.



이 정권의 표변은 주춤해진 촛불시위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것 같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그제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후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회복했고, 국민 67%가 쇠고기 문제를 그만 접으라 한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계속되는 촛불시위에 대해 ‘프로 시위꾼’ ‘반미정치투쟁’ 등의 표현으로 색깔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여전히 추가협상을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폭력시위 운운도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바라본 격이다. 독재정권 시대의 이념적 편가르기를 통한 국면 돌파 방식을 연상케 한다.



이는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현 위기의 본질은 신뢰 상실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촛불은 한 번에 성이 차지 않더라도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즉,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때 비로소 잦아든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뼈저린 자성’이 한창 타오르던 촛불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수사였다는 심증을 더욱 굳혔다. 또 다시 의심 받게 된 진정성 회복은 온전히 이 대통령의 몫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하려 하는가.



[출처:경향신문 200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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