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으로 가득 찼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초반부터 퇴진요구를 받고 있다. 그의 신뢰도는 역사에 유례없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20%도 무너졌다는 여론 조사도 있다. 어찌하여 이 정권은 이 지경으로 추락하게 되었는가.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나이 어린 10대로부터 규탄 받기 시작했다. 이것도 지난 역사에 없던 현상이다. 어린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물 대포로 탄압한 것도 지난 시기에 없던 사건이다.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데에도 광우병 우려가 도사린 미국쇠고기를 극구 수입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지도자의 모습도 과거에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국민다수가 반대해 온 <대운하 건설>을 고집해 온 것도 과거 정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고서도 국민들을 섬긴다고 말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는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미국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하늘을 찔렀는데 아직도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민심을 달래지 않고 30개월 쇠고기를 운운한다면 그는 자기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상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국노라고 규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학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와 <이명박 물러가라>고 외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이 민심이반으로 난관에 봉착한 것은 비단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반민주적 자세 때문만은 아니다. 이 정권은 취임직전부터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정책을 고집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기적이고 오만한 자세로 출발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의 정책은 전쟁과 결탁된 반 평화의 길과 연결되었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미,일,한 3각동맹> 체제와의 결탁이다.



이 정권은 또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 정부의 미움을 사면서까지 어렵사리 이뤄놓은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민족번영의 정책들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반6.15선언, 반10.4선언의 사대매국정책을 애국이라고 호도하며 오만 된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 그는 제 동족을 비하하고 이간 중상하면서 미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등 지도자들을 만나 민족공조 대신에 굴욕외교로 추태를 보이면서 해 내외 동포들의 얼굴을 뜨겁게 할 정도로 망신만 당해왔다.



그가 말하는 창조적 실용주의가 이런 것을 뜻하는지 묻고 싶다. 이대로 가면 그의 생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정권이 민심을 무시하고 종래의 자세를 고집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그 후유증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줄 것이며 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미 남녘 사회는 미국경제의 악화로 독감에 걸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한미관계가 예속관계, 식민지 관계로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가, 고물가 및 인플레이션 문제로 머지 않아 경제난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지배세력은 그 돌파구로 또 다시 제2의 아이엠에프(IMF) 시대를 유발시키든지 아니면 조국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 제2의 코리아전쟁을 조작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정신차려야 한다. 무엇보다 촛불민심을 바로 읽어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창조해야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민족공조를 앞세우면서 긴장과 전쟁의 필요성을 부추기는 강대국들에게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일본과의 3국 동맹 체제의 늪에서 벗어나 평화중시, 민족중시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것은 오로지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정표로 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도 민족공조에서 찾아야 한다.



2008년 6월5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