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중단되었던 제5차 6자 회담이 13개월 만인 오늘(12월 18일) 베이징에서 속개되었다. 이번 회담은 조선이 핵무기 시험에 성공한 이후 70일만에 열리게 되어 회담 첫날부터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회담 재개는 조선이 지난 7월4일 미사일 실험발사와 그 후 3개월 만인 지난 10월 9일 핵무기 시험 성공으로 조미 사이에 변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구도가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 우위의 상원, 하원이 민주당 우위의 상원, 하원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한층 더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재일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평양특파원인 김지영 기자는 베이징발로 18일 『조선은 자기 나라의 핵 시험이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포기를 공약한 9.19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으며 《그 리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는 립장이다.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 부상도 현안문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바꿀 때에야 해결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다시 말하면 6자 회담은 조-미사이의 관계가 평화공존으로 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또 바꾸어 설명하면 조-미 사이가 정전협정 관계에서 평화협정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6자 회담은 그동안 남과 북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표들의 회합이었으나 실제로 이것의 기본 틀은 조선과 미국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협상이었다. 조, 미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를 미국이 주변국들을 끌어들여 6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조미 양자는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상태에서 상호정전 협정을 맺고 반세기를 넘겼다. 전쟁시기 코리아 반도에 관여하였던 구 소련과 중국이 손을 뗀지도 오래되었다. 코리아 전쟁시기에 미국과 함께 참여하였던 16개국은 미군만 빼고 모든 나라 군인들이 제나라로 돌아갔다. 한미군사동맹의 내용도 퇴색하고 말았다. 전쟁시기 대치관계에 있던 남북관계도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화해와 협력, 평화적 통일을 약속한 사이가 되어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교류활동을 전개하는 단계로 돌입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군이 더 이상 코리아 반도에 머물러 있을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이후 90일 안팎에 평화협정을 맺고 벌써 주한미군을 철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 남한 땅을 군사훈련장으로 강점하여 오면서 긴장만을 조성하여 왔다.



이제 6자 회담은 그 기본 틀인 조미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조미관계가 정전협정 관계에서 하루 속히 평화협정 관계로 전환되어 양자사이가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동북아지역의 안전과 평화도 보장될 수 있다. 바로 이 길을 열어준 것이 작년 9월 19일, 제4차 2단계 6자 회담의 결과 코리아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공동성명의 발표였다. 이것의 핵심은 조미 두 나라사이의 적대관계청산과 평화공존체제수립을 위한 쌍방의 동시행동의 실천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성명발표직후에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입장을 외면하고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해 6자 사이에 약속한 공약을 공개적으로 저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6자 회담이 중단된 이유였다. 그렇기 때문에 6자 회담이 제대로 속개되려면 이것부터 해결이 되도록 6자 회담 유관 국 대표들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유관 국 대표들은 6자 본 회담이 재개되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평화정책으로 바뀌도록 종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미국이 북을 겨냥하여 핵무기 선제공격을 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중단시켜야 하며, 대북 핵무기 공격을 위한 5029 작전계획 등 수많은 침략작전 각본들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면서 조-미사이의 관계가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해야한다. 이런 점들이 6자 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다뤄야 할 내용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은 역시 남북공조에서 비롯 될 것이다. 그 힘이 6자 회담을 성사시키는 돌파구가 된다. 지금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는 남과 북의 입장과 자세를 조심스럽게 주목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남과 북 대표들은 "미국과 일본이 남과 북을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공작을 전개하면서 한국을 자기 입장에 끌어 들여 분단을 영구화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인사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지금의 제5차 2단계 6자 회담이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남과 북의 민족공조 여하에 달려있다. 6자 회담의 기본 틀이 조-미 관계의 개선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 한국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또 6자 회담의 성패를 떠나서도 조선과 한국이 마땅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적인 입장이며 자세이다.



2006년 12월18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