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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미국은 한국 내정간섭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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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11-02 00:00 조회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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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미국 신문들까지 한국정치를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일자 보도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일부 장관을 지명한데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하며 비난했다. 이 신문은 새로 임명된 한국의 한 장관이 "미국은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개각은 대북 제재와 응징을 강조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보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국 정부가 임명한 장관을 갈아치우라는 오만한 자세이다.



이 같은 보도는 주종 관계에 있는 종주국 언론만이 할 수 있다. 주권국과 주권국 사이에 있는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지 못한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 내정을 간섭해 온 것은 오래되었다. 이승만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시기까지는 집권 여당 인사들 대부분이 미국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미국에 충성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는 종전 집권자들의 자세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 것으로 진단된다. 이들 내각 일부에서만 과거의 대미충성 자세를 보였지 대부분 부서에 속한 관리들은 미국의 입장보다는 한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의 부쉬 행정부 내의 오만한 관리들은 한국의 관리들이 반미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좌파도 아닌데 색깔 논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좌파정권이라고 비난해 왔다.



심지어는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한 인물이 처음부터 한국을 식민지 나라로 취급하면서 총독행세를 하다가 한국기자협회로부터 규탄을 받기도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2005년 10월에 부임하자 그 이후 문제 발언들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한국기자협회는 2006년 1월18일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남북경제협력 속도조절론이니 뭐니 하면서 이북을 헐뜯는 이야기를 늘어놓은 데 대해 "내정간섭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내외 관심을 집중시킨바 있다. 이 성명은 《버시바우 대사의 이 발언은 대북 압박을 뛰어넘은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주재대사가 그 나라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내정간섭 아니면 무엇인가. 한국에 주재하는 대사 가운데 누가 이렇듯 오만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며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 발언은 한국 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한. 미 우호관계 유지에도 해가 되기 때문이다.》는 등 4가지를 요구한바 있었다.



미국은 남북화해와 협력사업도 끈질기게 방해하여 왔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도 중단하라고 압박해 왔다. 미국은 조국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 올 위험을 안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 왔다. 미국은 또 한국을 완전경제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한미자유무역기구(FTA)에 서명할 것을 강압해 왔다.



미국은 주한미군들이 사용하는 군사기지에 대한 임대료는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자기군대들이 거주하는 비용을 절반이상 지불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면서 자기들 창고에 썩고 있는 무기들을 비싼 값으로 사들이라고 요구해 왔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필요하지도 않는 미국 정부발행 국채를 강매하라고 요구하면서 수천 억 달러를 챙겨왔다. 미국은 한국 경제규모가 세계 10여 개 국가에 속한다고 선전해 주지만 그 실제 자산내용은 거의가 초국 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같은 자본이동이 생기면 한국은 또 다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 한국은 강대국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강대국의 간섭을 배격하고 주인답게 사느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전자는 사대망국의 길이며 영구분단의 길이고, 후자는 민족자주의 길이며 평화통일의 길이다.



2006년 11월 3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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