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핵무기 시험이 지난 9일 성공적으로 단행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이 열흘이 넘도록 아우성을 치며 조선에 의하여 핵무기 위험에 당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그 진실은 보도 내용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들이 증명되고 있다.



조선 핵무기의 성격과 내용이 미국 핵무기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다. 비록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첨단과학으로 만들어진 무기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무기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조.미 두 나라가 걸어 온 역사적 배경과 이들과 국제사회의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두 나라의 핵무기는 그 본질, 그리고 이 핵무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역할도 전혀 같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9개 나라들이 핵보유국으로 밝혀져 있고 30여 개 나라들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갖출 수 있는 나라들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인류사회에 피해를 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냉전해체 시기이후에도 평화공존 체제를 거부하고 1극 패권주의를 휘두르며 지구촌을 온통 전쟁분위기로 만들며 제3세계 나라들을 불법적으로 침략하고 간섭하면서 핵 선제공격 위협을 포함하여 5027 등 수많은 핵전쟁 각본들을 만들어 각종 합동훈련들을 실시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미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조선 핵무기가 미국 핵무기와 다른 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조선은 쿠바와 함께 사회주의 나라로 국제사회 진보운동을 선두에서 이끌며 나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특히 이들은 그 어느 나라의 간섭도 철저히 배격하며 나라의 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정책을 국내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왔고 동시에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호혜평등관계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입장을 대내외 정책으로 삼아 온 조선이 무엇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무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 것인가를 진단해 보면 조선 핵무기의 용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말로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선전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대외정책을 패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것은 미국이 무엇 때문에 2만여 개나 되는 핵무기를 만들어 다른 나라들을 이른바 핵우산으로 종속시키고 지배하여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미국은 분단되기 전의 조선이나 분단이후 대조선 정책에서도 제국주의적 성격을 뚜렷이 보여왔다.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면, 미국은 1866년 셔만호 사건, 1882년 강제협약, 1905년 태프트-가쯔라 비밀협약, 1945년 미 군정청 만들어 항일투쟁 애국자들 탄압과 친일매국노들 등용, 남북분단의 주동적 역할, 1950년 코리아 전쟁을 구실로 한국을 군사기지화하고 반세기 이상 임대경비 한푼 안내고 주둔하며 군 작전통수권까지 장악하고 남한은 신 식민지 정책으로 그리고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제국주의 지배방식인 분열-정복 정책을 반복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북 핵무기 시험사태는 그 뿌리가 한 세기 이상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무려 60여 년의 세월을 경제봉쇄로 시달려 왔다. 조선은 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선제공격위협을 받으며 고난의 행군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은 진정으로 평화를 갈구해 왔다. 조선은 1953년 조. 미 사이에 정전협정을 맺고 그 이후 지나간 53년 동안 쉬지 않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으나 미국은 단 한번도 이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코리아 반도의 긴장만을 조성해 왔다. 미국은 오히려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 범죄 국인 일본을 앞세워 또다시 백년 전의 침략역사를 반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심지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진행되어 온 남북 화해와 협력사업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려고 방해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남북사이에 이뤄진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중단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패권정책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 있는 조건에서는 아주 위험한 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 성격과 내용은 조선의 핵무기가 갖고 있는 성격과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처럼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옥죄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억제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선 자신도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이 성명은 또 조선이 미국의 핵무기 공격이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거둬진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코리아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군축도 제언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미국은 조선을 비롯하여 전 세계 나라들이 비핵화를 갈망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핵무기만은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입장과 자세였다. 이러한 의미는 미국이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이것도 조선 핵무기와 미국 핵무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 핵무기가 미국의 핵무기와 전혀 다른점은 또 전자는 작은 나라지만 그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철학의 기초위에서 제작된 것인데 후자는 초 강대국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공격하는 수단으로 제작, 사용해 온 것도 뚜렷한 차이점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은 즉 조선의 핵무기는 어떤 나라든지 간섭하며 침략하지 않으면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위적인 방어수단으로서의 무기이지 미국처럼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으로서의 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지금 지구상의 핵무기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염려되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핵무기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핵보유국으로 기득권을 누려 왔던 나라들과 일본처럼 이들의 주장을 맹종하여 자기 이권을 누리고자 하는 나라들이다. 하여 국제정치의 기본만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조선의 핵무기는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3세계의 힘이며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억제하는 자위력이자 평화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조선의 핵무기 는 조선 자체의 방어 억제력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전과 평화도 보장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06년 10월22일
민족통시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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