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이 공평성을 잃고 일부 강대국들에 의해 부당한 길로 나가면 그 권위는 완전히 추락될 것이며 그 기능은 마비되고 말 것이다. 특히 상임이사국 5개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층 더 공평한 자세로 국제사회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지난 14일 채택된 결의안(1718호)은 미국과 일본대표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조작된 것으로 제3세계 나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16일 이란 국영방송을 통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를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패권을 강요하기 위한 무기로 안보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네쥬엘라의 우고 챠베스 대통령은 최근 제61차 유엔총회 자리에서 국제사회 대표들을 향해 부쉬 미국 대통령은 "악마"라고 규탄하며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노골적으로 규탄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뉴욕 유엔대표부 박길연 대사는 지난 14일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동하여 만든 결의안(1718호)이 통과된 직후 발언시간을 통하여 "안보리 결의안은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완전히 거부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천명하면서 핵실험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비롯되었는데 이러한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깡패와 같은 행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를 지켜 본 제3세계 나라들의 국민들은 지난 번 베네쥬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발언할 때처럼 통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바라보며 과연 이들 15개국 대표들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유엔안보리 내부에서 조폭처럼 행동하는 나라대표는 미국대표로 나타났고, 이에 기생하여 간신 배처럼 처신하는 나라의 대표는 일본대표로 비춰졌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대표들은 국제사회의 정의와 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몫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 대표들의 들러리가 되고자 앉아 있는지 궁금증만 증폭시켰다.



미국 대표들이 유엔안보리에서 조선을 향해 핵무기 위협을 운운하며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제재, 군사제재를 설교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선전하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2중 기준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는가를 묻고 싶다. 1960년대 말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이끌었던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각종 핵 시설들과 관련자료들을 분석개발할 수 있는 초대형 컴퓨터를 주었고, 1980년대 말에는 부쉬1세(현 미국대통령의 아버지)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1,500개에 달하는 핵무기 개발용 설비들을 비공개로 판매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 당국자들이 이스라엘에 그들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막아줄 것이라는 담보까지 하였다고 하는 정보들은 이제 공개된 비밀로 되었다. 일본 당국자들이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 핵 무장 화 공작을 비밀리에 하면서 이미 수백 개의 핵무기를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가 미 정부의 비호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은 조선의 핵무기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설교한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의 위협이나 침략의 위협이 없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다고 천명했다. 누구의 말이 옳다는 말인가. 다시 말하면 진짜로 핵전쟁 위험을 몰아 올 가장 위험한 핵 범인은 누구란 말인가. 핵을 가진 나라가 9개 나라로 늘어났는데 이들 중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였던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요즘에 와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온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사실상 지구상에 가장 핵전쟁의 위험을 초래할 나라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또한 핵전쟁 각본들을 만들어 가장 훈련을 많이 해 온 나라도 미국이고, 핵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주권을 강조하는 나라들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압박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는 나라도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다. 지구상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팔아서 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나라도 미국이고,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 5천4백여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와 1천7백50여 개의 핵폭탄 및 순항미사일탄두 등 총 2만여 개에 달하는 각종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번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정당하단 말인가. 조선의 핵무기 실험에 관련하여 이 문제를 다뤘던 유엔 안보리 소속 나라들 대표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조선은 핵무기 실험을 단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밝혀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선은 미국이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 이후 가해진 경제제재조치를 풀면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반복하여 천명하여 왔으나 미 당국은 그것을 외면하는 한편 근거도 불확실한 이유들을 붙여 조선과 거래하는 은행구좌를 봉쇄하며 경제추가제재 조치를 강행해 오지 않았는가. 그 결과로 빚어진 것이 조선의 핵무기 실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1718호)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다. 유엔 안보리에 소속된 나라 대표들이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제출한 부당한 안건들까지 손을 들어준다면 국제사회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이미 미국이 국제질서를 파괴하여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여 왔다. 미국은 일부 친미국가들에게는 핵무기 시설을 지원하며 핵을 소유하도록 눈감아 주었는데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해 왔다. 미국은 또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구실들을 대며 유엔 회원국인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수십만 여명의 이라크 양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있으나 그 누구도 이 참극을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그 누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존중하겠는가.



2006년 10월17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