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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미국 패권주의는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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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10-12 00:00 조회1,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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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초강대국이라고 하여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여 그 나라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강대국 논리는 국제사회 질서를 힘으로 누르려는 깡패들의 소행과 다를 바 없다. 그 동안 제3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 패권주의에 주눅이 들어 설설 기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 정부의 횡포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지구촌에 2백여 나라가 존재하지만 초강대국 미국을 향해 비굴함 없이 당당한 자세로 도전한 나라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기침하면 작은 나라들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유행해 올 정도로 미 제국주의 힘은 막강했다.



이러한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반세기 이상 민족의 존엄성을 내세우며 도전하고 그리고 응전하여 온 나라가 바로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다. 조선은 상대편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리고 그 어떤 나라이든 주권을 무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은 주권을 생명처럼 여겨왔다. 그래서 조선은 1극 패권주의를 누려 온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에는 대화,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오며 그 누구의 적극적인 도움도 없이 홀로 맞대결을 전개해 왔다. 조선은 또 작은 나라지만 그 어떤 큰 나라들에게 비굴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게 유치한 방법을 동원하여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한국)의 처지는 또 어떠한가. 코리아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체결 된지 무려 53년의 세월이 흘렀고 냉전이 종식된지도 15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한국 땅에는 수많은 미군들이 반세기 이상 자기 땅처럼 진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미군이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다면서 영원히 한국 땅에 주둔해 달라고 애걸하며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빌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사대매국적 분위기를 한국 내외에 퍼뜨리기 위해 조, 동, 중 족벌언론을 포함한 반민족 언론들은 미, 일 외세의 나팔 수 노릇을 자청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패권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무엇보다 부쉬 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신뢰성을 잃어 온 정권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리고 부쉬 정권은 이른바 "반테로전"이라는 미명 하에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일삼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부쉬 정권은 또 미국 내 자기 국민들로부터도 인기를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지금의 부쉬 대통령의 신임 도는 고작 30%대에 머물러 있다. 경제도 엉망이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도 9조 달러에 달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나라로 추락됐다. 그러면서도 부쉬 행정부는 전쟁정책만을 선호한 까닭에 국방예산을 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한편 미국 국민들의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시켜 서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 왔다. 그 결과 미 정부의 대외정책은 중동정책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책, 남미정책, 아프리카 정책 등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거의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미국 국민들은 전쟁에 식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유엔의 반대를 무릎 쓰고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미군들의 숫자가 3천명에 육박하고 있는가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양민들 10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뿐인가. 그 동안 이라크 양민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도시의 건물들이 미군들의 포탄에 거의 부서지고 양민들의 주택들이 미군들의 총구에 의해 벌집처럼 파손되어 왔고, 이라크 국민들은 연일 폭탄공포증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려 왔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부쉬 정부는 대외정책의 실패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이유들을 대며 정당화 해왔다. 북 핵무기 실험과 관련해서도 11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군사조치를 강조하는 이중자세를 노골적으로 표출해 미 정부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기도 했다.



결국 미국 패권주의는 내리 막 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부쉬 행정부는 대북 정책 실패로 조선을 9번째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처지에 있다. 부쉬 정부는 또 이라크 침략전쟁도 뜻대로 성공시키지 못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미국 정부가 미국을 살리는 한편 국제사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패권주의 자세를 버리고 전쟁정책 대신에 평화정책을 수립하는 길, 이것 밖에 다른 길은 없다.



2006년 10월 12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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