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9월14일 미국의 부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해 내외 동포들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 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정상회담은 남북장성급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채 남북 당국자들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투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미 당국이 주동이 되어 대북 침공을 목적에 둔 각종 합동군사훈련들이 실시된 직후에 미국에서 개최될 계획이기 때문에 한층 더 내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 당국은 분단을 전후하여 한국 정부의 중요한 주권을 거의 장악해 왔다. 한국 정부는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의 동의 없이 자주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의 나라였다. 자기 나라의 군 통수권도 주한미군 사령관의 손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평시 군 작전 통제권", 그것도 알맹이는 빼고 형식적인 군 통제권만 환수 받은 것이 이제 10년 남짓한 상황이다. 미국은 요즘에 와서 "전시 군 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환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데 보수세력은 이것도 싫다고 하며 영원한 친미주구가 되겠다고 주장하듯 환수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준다는 말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절감, 그리고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강매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부쉬 정권은 한편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세계 나라들을 고립하고 탄압하는데 악용하여 왔던 이른바 "인권문제", "위폐설" 유포문제 등을 퍼뜨리며 경제추가제재 조치 및 핵 선제공격 위협 등으로 북을 압박해 왔다. 부쉬 정권은 또 전임자인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 관계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맺어 놓은 "조미공동커뮤니케"도 취임 직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부쉬 정권은 이어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성명도 전면 거부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하여 왔다. 미국은 그 동안 구체적인 핵전쟁 각본들을 만들어 합동군사훈련들을 통하여 실전을 위한 핵 전쟁책동을 전개하며 조국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왔다.




부쉬 정권은 남북화해와 협력 정책들도 사사건건 방해하며 간섭했다. 6.15시대 사업들인 개성공단 계획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미 당국에 의해 끈질기게 방해받아 왔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남북협력 관계 관리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탄압 받으며 때로는 검찰 당국에 의해 연행되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였다.




부쉬 정권은 동북아 지역에서는 1세기 전 우리 조국반도를 침략하기 위해 맺었던 "태프트-가쯔라 비밀협약"처럼 또 다시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전범 국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미 당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패권주의의 시녀로 악용하면서 동시에 경제패권주의를 누리기 위해서 이른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켜 한국을 완전경제식민지로 영구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노무현 정부가 자기 국민들을 위해 가야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 한.미동맹으로 전쟁의 길, 사대매국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민족공조로 평화의 길, 애국의 길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다. 노무현 정부는 또 한.미FTA 체결로 경제주권을 완전히 미국에 주느냐 아니면 그 협정을 반대하는 애국적인 국민들의 편에 서서 최소한의 경제주권을 지키느냐의 기로에 있다. 지금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 보며 그 거취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2006년 9월5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