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은 남한의 기본주권인 전시 군작전 통수권(작통권)을 즉시 반환하고 전쟁과 긴장원인으로 작용해 온 주한미군을 하루 속히 철수시켜야 한다. 이것은 한줌도 안되는 사대매국적인 반민족 세력을 제외한 해 내외동포들 전체의 염원이며 소원이다.



그런데 미국의 렘스펠드 국방장관은 최근에 남녘의 기본주권에 해당하는 전시 군작전통수권(작통권)을 2009년에 환수한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그 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상향하여 반반 부담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미 당국자의 이러한 자세는 남한 당국과 남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자세이다. 작통권은 당장에 반환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는 당연히 미당국이 100% 책임져야 할 일이지 이것을 남한 당국에 떠 넘기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미 당국은 오히려 남녘의 토지를 주한미군기지로 사용해 온 임대료를 자본주의식 방식으로 계산하여 제 값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선일보 등 매국세력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어 대면서도 미국 당국의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론도 없이 무조건 받아 들이자는 태도이다. 이들은 오히려 주권반환을 거부하며 미국이 계속해서 상전역할을 해 달라고 무릎꿇고 애걸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양재동 교육문화 회관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나경원 대변인은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면서 한나라당은 ▲작통권 환수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 안보문제라는 것을 한미 양국이 명확히 인식할 것 ▲작통권 환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작통권 환수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인식할 것 ▲한미정상회담에서 작통권 논의를 중단할 것 ▲한미 양국의 작통권 논의 중단을 위해 정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했다. 한나라당은 남한 당국이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군통수권을 미군이 계속해서 관리해 달라는 요구였다. 한나라당은 정녕 딴나라당인가. 한나라당은 노골적으로 6.15시대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사대매국 세력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를 옹호해 온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들은 아직도 우리 민족의 편에 서지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받는 미국과 일본 당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사대매국의 길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그러나 조국반도의 역사는 이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가는 흐름으로 대하를 이루고 있다. 북녘동포들은 전 인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세를 제압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하여 외세의 선제공격에 대응하여 자위력을 지킬 수 있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대응할 실력을 갖추고 있고, 남녘동포들은 노동자를 비롯하여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 각층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반외세자주전선으로 묶어져 하나의 투쟁대오를 꾸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점령군으로 군림했던 주한미군들이 점차 우리의 조국 땅을 떠날 채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우리 역사는 드디어 우리 민족 대 외세라는 구도로 변모하면서 그 위상과 역할이 날로 고양되고 있다.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남녘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작통권을 이양받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한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조국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시에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이 6.15시대가 승리하는 길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사는 길이다.



2006년 8월30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