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당국은 미국관계에서 노예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미 당국이 압력을 가하면 당당하게 맞설 줄 모르고 그저 대리인으로 둔갑하는 것이 남한 당국의 딱한 처지이다. 이번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남측 대표단에 의해 결렬된 것도 결국 남측의 대미종속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입바른 소리로 표현한다면 남한 당국이 미국의 노예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남측은 하루 속히 사과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북측은 13일 "남측이 우리의 성의와 선의를 외면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나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면서 이번 상급회담을 결실 없는 회담으로 만든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전재하면서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며 민족적대단합을 실현하고 인도적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으로 되는 실천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남측에 거듭 성의있는 협상태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측은 첫날회담에서부터 딴 생각을 하면서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였다.남측은 조선반도에 군사적위협이 어디로부터 오고 전쟁위험이 어디로부터 오고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회담에서 민족의 리익에 배치되게 남이 하는 소리나 받아외우면서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고 지적했다. 북측은 끝내 대화일방의 성의와 선의를 받아들일줄 모르는 대방을 타이르는데도 정도가 있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법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하루 일정을 당겨 이날 평양으로 돌아갔다.



한편 북측은 12일 본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서도 (1) 상대편을 방문할 때 참관 지를 제한하지 말자, (2)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자, (3) 6.15공동선언에 배치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로 되는《보안법》을 철페하자, (4)《우리 민족끼리》이념에 기초하여 동포애와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한 단계 발전시킬 데 대한 합당한 요구들을 제의하며 남측 대표단을 설득시켰으나 미국이 요구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남한 당국은 언제까지 미국의 노예신분에 머물러야 하는가. 나라 주권의 기본 중에 기본인 전시군통수권 마저 미군에 빼앗겨 버린 신세를 언제 극복할 생각인가. 남한은 미국이 전쟁 각본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그 내막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남한 당국은 남북관계도 미국의 동의 없이 자주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사사건건 허락을 맡아야 하는 노예신분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프카니스칸이나 이라크와 다르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과 핵 같은 강한 자위력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이 없었다면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국내외 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 남북장관급회담에 참가한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만 알았지 북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다. 그는 북한 당국의 선군정치가 갖는 본질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갖는 강대국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으로 드러났다.



남측 대표단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남북관계의 기본목적도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북측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남북장관급 회담은 남북문제를 기본으로 다뤄야 한다. 즉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내부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장이되어야 하는데 외교군사관계를 다루는 부서에서 취급할 미사일과 6자회담 문제만 다루자고 주장한 것은 그 취지와 목적에서 이미 불순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남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을 미국이 요구하는 "6자회담 복귀문제"와 "미사일 발사중지"를 구실로 남북장관급 회담을 의도적으로 결렬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남측 대표들이 우리 남북관계사에 남긴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다.



남측 당국은 또 국제적 문제인 6자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9.19공동성명직후 자행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에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남북관계의 기본인 민족공조, 즉 6.15선언 정신을 배신하고, 그 대신에 한미공조로 미국 정부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히려 중국 정부관리들이 6자 회담의 정체문제는 그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푸는 것이 6자 회담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시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측 당국은 그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외세를 추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말해 두 개의 얼굴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이들이 진정으로 6.15선언 정신을 존중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남측은 외세 대리인 역할을 해 놓고서도 회담결렬을 북측에 돌렸다.



이래서 되겠는가. 남한 당국자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노예신세라는 사실을 깨 닳아야 한다. 이들은 남북관계를 진행하면서 사사건건 미국 당국자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간섭과 방해를 받아 왔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은 오랜 동안 구체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아래 자신이 노예신세이면서 노예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상한가. 그리고 노예신세이면서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결렬된 남북장관급 회담은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그 길은 남측 당국자 자신들이 먼저 북측 대표단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미 당국자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남북 해외 7천만 겨레의 편에 서서 "노예신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민족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진실과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구실들을 또 다시 반복한다면 남측 당국은 가혹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6년 7월13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