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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한국 진보개혁진영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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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6-06-09 00:00 조회1,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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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수언론들은 진보개혁진영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보도들로 일관했다. 이러한 보도에 충격을 받은 듯한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은 지난 7일과 8일 자체별로 난상토론을 전개함으로서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거두고 향후 진로에 대해 나름대로 차분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개혁진영을 대표해 온 「열린우리당」은 개혁진영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외면당한 나머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진단된다. 한편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에서 13%의 지지를 받아 온 제3정당으로 부상하였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12.1% 의 지지표를 얻어 현상유지 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이 한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아직도 지역의 토호들이 적지 않다. 지역유권자들은 또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참신성 보다는 지연과 학연, 금전공세에 좌우되어 투표하여 온 경향이 높았다. 지역후보자들은 지역유지들로서 8.15해방이후 부를 누려온 기득권세력이거나 그 유관자들의 범주에 포함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이 한국 지방정치의 현주소로 나타났었다. 이번에도 일반적인 경향은 그러한 범주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지난 선거들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 큰 차이가 난 원인들은 무엇일까. 우선 개혁진영의 문제부터 지적하면 개혁의 기치를 내 세운 개혁정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이 개혁실천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하나 처리하지 못한 무능한 정당으로 비판받아 왔다. 남북관계에 관련한 자세에도 의혹이 많았다. 국민의 정부시절에 남북화해와 협력에 노력한 인사들을 대북송금에 연계시켜 처벌하는 등 난관을 조성했고, 대미관계에서 얼굴을 붉힐지라도 할말은 한다고 해 놓고 끌려 다녀 온 자세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전 세계가 지탄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 청년들을 부당한 전쟁으로 참여시켰다. 한국정부는 최근에 와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애국세력을 참혹하게 탄압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알권리마저 빼앗아 갔다. 그것이 해외 통일사이트를 비롯한 이북 사이트들 34개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한 사태(2004.11)였다. 요즘 노무현 정부는 또 한국경제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른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해 내외 동포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개혁정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6.15시대에 부합한 정책들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여 보수정당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은 소름끼칠 정도로 냉혹하게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심판했는데 민주노동당은 왜 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서민들 표도 한나당으로 몰렸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8일 문성현 대표를 비롯하여 최고위원단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에 걸친 마라톤 난상토론을 전개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5.31 지방선거 결과를 “정치적 패배”라고 규정했다. 여기에서 문성현 대표는 “민주노동당 자존심의 핵심인 울산 북구에서 수성에 실패한 것은 민노동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고백했다. 이날 한 임원은 또 “우리 스스로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자기 확신이 없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자문하기도 했다.



진보개혁 진영은 보수언론들의 과장보도와는 별개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큰 충격을 받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진보진영이나 개혁진영이 향후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다져 나가겠는가에 달려 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미국의 네오콘 세력을 등에 업고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시도해 왔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전개하지 못하고 서로간의 갈등만을 부각시켜 왔다.



진보진영이나 개혁진영 모두 자신들의 정치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도는 무엇보다 주체를 바로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반평화적이며 반민족적인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을 대적하여 진보,개혁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지지하고 성원하여 준 유권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민주노동당 진영과 열린우리당 진영은 각각 자기 정체성을 가지되 그것에 근거하여 제 역할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상호 연대연합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제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은 6.15시대에 걸 맞는 정책부터 펼쳐 나가야 한다. 우선 양 진영은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 내외 동포들은 또다시 한국의 진보진영과 개혁진영 정치세력이 진정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가 아닌 가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과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이들의 기본적인 신뢰문제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은 무엇보다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실천해야 한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는 길도, 그리고 향후 대선과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도 양 진영은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5.31 지방선거 결과가 준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2006년 6월10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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