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2일 논평을 통해 한국정치권이 지향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와 약탈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하루 속히 사대주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




[논평] 한미동맹의 덫을 벗겨내야 우리 민중이 산다



5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평택사태와 관련하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총리 취임 23일만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한국이 지난 60여 년을 미국과 동거해 온 것이 얼마나 무모했는가를 반증할 뿐 아니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와 약탈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한명숙 총리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국방과 경제발전, 그 어느 면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심각한 요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나라의 비극은 한미동맹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하루빨리 완전히 깨야 한다.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의 근간이라는 총리의 얘기가 백번 천번 맞다. 미군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앞세워 세운 나라 한국은 한미동맹의 덫에 걸려 미국을 위해 사는 나라로 운명 지어졌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 민중은 한미동맹을 떠받드는 이승만 경찰독재에 이어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군사깡패, 김영삼과 한나라당의 폭압과 폭력에 쫓겨 살아왔다.
그러나 어차피 저주스러운 미군정과 한미동맹으로부터 탄생한 대한민국이니 그렇게 살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민중 그 누구도 결코 원치 않는 일이며 노예살이를 자처한 인류역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매국노의 궤변이고 반역자의 역사일 뿐이다.




둘째, 위정자들은 한미동맹이 한국 민중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 때문에 원조받고 그나마 이렇게 살게 된게 아니냐는 은혜론에 온정적인 우리 민중들이 얼마나 속아왔는가. 그러나 오늘의 우리 민중은 어제의 민중이 아니다. 과거, 미국의 제3세계 원조는 과잉생산에 내몰린 미독점자본의 숨구멍이 되었고 세계지배에 혈안이 된 미제국주의의 선심공세에 불과했다.




한국은 철저히 사육되어 빼앗기고 잡혀먹는 하청경제에 불과하다. 미국의 자유무역 공세, 세계화 공세, 신자유주의 공세에 오늘의 한국민중이 공장에서, 농지에서 쫓겨나 실업자, 비정규직, 노숙자로 전락하는 비참한 현실은 그 뚜렷한 증거다. 결국 한미동맹은 우리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고 미국의 이익을 끝없이 추구하는 노예동맹에 불과하다. 하루빨리 한미동맹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셋째, 위정자들은 한미동맹에 겁을 먹지 말고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에 의거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저주스러운 한미동맹의 원조 한나라당의 집권을 두 번이나 막은 것은 우리 민중이다. 협잡꾼들을 내세워 군사쿠데타를 선동하고 한나라당을 앞세워 탄핵쿠데타를 시도한 미국의 음모를 분쇄해 낸 것도 우리 민중이다. 더구나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기세가 충천하고 미국의 전쟁책동을 억제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중,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고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여 침략전쟁의 교두보가 될 한미동맹 강화에 줄서는 것은 반역중의 반역이다.




호소문에서는 5,200만평을 돌려받고 360만평을 내주는 것이라며 미군기지확장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다. 이런 류의 얘기가 얼마나 민중을 업신여기고 기만하는 것인지 권력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미 현 정권 스스로도 미국이 벌이는 미군재배치, 신속기동군화, 군사첨단화가 세계침략의 야망을 위해 벌이는 짓임을 알고 우려를 표한 적도 있다. 평택 미군기지확장은 두말할 것 없이 전쟁준비다. 현 정권이 소위 평화번영정책을 그렇게 주장해 왔던 대로라면 평택 미군기지확장은 꿈도 꿔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120여 년을 외국군에 점령당한 용산미군기지를 반환받아 민족의 긍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서울을 인간방패막이 삼아 맘놓고 대북전쟁 벌이겠다는 미국의 속셈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래 저래 결국 미군은 당장 나가야 한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의 이와쿠니시 주민과 이하라 자치단체장이 똘똘 뭉쳐 “더는 미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자주의 돌풍이 강력히 불고 있다. 반미는 세계 대세며 위정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한국의 위정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민중, 민족의 정치를 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는 미일군사일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미일 양국은 1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고 미일 양국 군사령부의 동거체제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재배치를 서둘러 미국의 수직명령체계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고 즉시 아시아패권전략을 군사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가당찮은 짓이다.




시작이 반이듯이 정부 당국은 그 첫 단추로 위험시 되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단호히 거부해 나서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호를 수호하려는 우리 민중, 민족의 편에 서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을 제거해 나서야 하며 민족의 자주, 자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미동맹은 파기해 버려야 한다.




정부 당국은 평택사태와 미군기지확장문제에 대하여 대화의 뜻을 표한만큼 그에 마땅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5월 12일 총리의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된 당일에도 국회에서 주민과 정치인, 당국자간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었음에도 정부 당국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 부상당한 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책, 대화일정, 윤광웅 국방부장관 사퇴, 경찰청장 사퇴 등 그 어느 것도 후속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직 14일 대추리에서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경찰당국자들의 엄포만 난무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입으로만 개혁하지 말고 민중의 뜻을 앞세워 부당한 정책과 장치, 사대주의적인 관료들을 과감히 정리해 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 주한미군을 철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며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로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민중, 민족의지를 더욱 일으켜 나갈 것이다. 기필코 우리 민족끼리 온 힘을 합쳐 오는 미군 막아내고 있는 미군도 시급히 몰아낼 것이다.



2006년 5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