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가 한층 더 걱정스럽다. 남한정부와 국회가 군사주권을 포함하여 경제주권을 내 팽개쳐 버리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국민을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외치고 있다.

평택주민들이 농사지을 땅에 미군기지를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며 온몸으로 투쟁중이다. 시민단체 회원들도 이를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으나 정부는 경찰들을 내몰아 이를 저지하고 있는 딱한 형편이다.



그런가하면 남한 사회의 전반을 미국에 예속시키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눈앞에 둔 남한 정부와 국회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민중의 대변세력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만이 그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힘을 갖추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모두는 군사주권, 경제주권을 포기하며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세로 보일뿐이다.



이들은 조국반도 내에서 진행된 한미간의 핵전쟁 연습도 반대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반대는 커녕 위험천만한 한미핵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투쟁한 애국적 국민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매국적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7일자 사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사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감을 가지면 해볼 만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상 내용과 진행과정은 물론이고 협정이 가져올 파급력과 이해득실을 알리려는 노력조차 게을리하고 있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미리 정한 협상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국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민적 검증과 동의 없이는 국가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 당국자들은 말로는 6.15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한다면서 민족공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반세기 이상 지배해 오면서 분단을 영구화하려고 하는 세력, 즉 미제국주의 세력에 추종하는 자세를 보이며 한미동맹을 운운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들이 제정신 가진 정치인들이란 말인가. 이들은 또 국민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자들 특히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배반하며 초국자본에 예속된 매판재벌가들의 편에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어찌 이들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해내외 동포들은 군사주권과 경제주권을 외세에 떠 넘겨버리려는 반민족 매국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남한의 군사주권, 경제주권을 지키는 것도 민중세력의 단합된 역량으로만 가능하다. 6.15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도, 전쟁을 막고 조국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오로지 남북 해외동포들의 결집된 단합역량으로만 가능하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주권과 평화와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남한의 주권을 회복하고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잇고, 조국반도 삼천리 강산에 평화를 정착시키자면 하나도 둘도 셋도 우선 우리 민족 자체의 단결된 힘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민족의 단결된 힘만이 조국의 문제도, 그리고 남한 사회의 식민지적 처지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2006년 4월8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