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정부가 미군을 내 몰아 유엔 회원국인 이라크를 불법침략한지 3돌이 된다. 미군은 2003년 3월20일 유엔의 뜻도 무시하고 주권을 가진 유엔 회원국 이라크를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구실로 미사일로 침략을 단행했다. 미국 대통령은 전쟁 개시 42일 만인 5월1일 주요전투는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는데 그 이후 3년이 된 이 시점의 이라크 상황은 그 앞이 내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도덕불감증에 걸린 환자가 되었다. 국제사회 질서를 짓밟고 이유도 없는 침략전쟁을 벌이며 다른 나라들의 양민들을 무참히 살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며 사실을 왜곡해 온 인물이 다름 아니라 미국의 현 대통령 죠지 더불유 부쉬라는 인물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부쉬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읽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자기나라 국민들의 여론도 안중에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위상도 이라크침략 전쟁으로 땅에 추락되었다. 부쉬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젊은 장병들 2천3백여명이 사망했고 2만여 명이 부상했다. 이러한 부당한 침략전쟁으로 이라크 양민들 10만여 명이 아무 죄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데에도 부쉬는 아직도 그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며 정당화하고 있다. 부쉬가 "도덕불감증 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부쉬는 단 한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석유 이권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유발시켜 무기를 쏟아 부어 무기장사들을 살찌게 해주기 위해 이라크 침략을 단행했다"라고 하든지 그런 말들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미국 영토 내에 매장된 석유양은 304억 배럴 가량 되어 전 세계 매장량(1조 477억 배럴) 가운데 7위를 차지 하지만 미국의 소비량은 연 72억 배럴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는 석유를 지금처럼 사용한다면 고작 4~5년이면 바닥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클 클레어 교수(햄프셔 대학 정치학)같은 석유전문가는 3년 전 이라크 침략전쟁은 석유갈증을 풀려는 강공책으로 시사해 왔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전문가들은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기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문들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제1의 무기 생산국이며 무기 판매국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쉬는 언제나 사실을 왜곡해 왔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며 주권을 유린하면서도「인권」과「민주주의」를 들먹여 왔다.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식의 흑백논리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해 왔다.



이제 미국의 국민들도 침묵을 깨뜨리고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다른 세력이 아니라 "미국 정부" 자체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국민들은 또 이라크인 80%가 미군철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이라크 상황은 지금 40%가 넘는 실업율과 20% 인플레이션으로 그리고 미군 폭격으로 연일 생지옥을 연상시키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부쉬 정부가 지난 해 2천억 달러이상의 전비를 탕진한 것을 포함하여 금년에 다시 18% 인상시켜 이라크 전비는 그 동안 간접비용을 합쳐 무려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 한편 이로 인해 미국 내 사회복지비용, 교육, 직업, 의료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하여 불만을 터뜨려 왔다.



미 국민들은 더 이상 도덕불감증에 걸린 부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미 공화당이 주도하여 이끄는 부쉬 정권은 날이 갈수록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지난 미국의 총선에서 공화당에 던진 표를 후회하며 오는 총선에서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하며 침략과 간섭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회복하려면 국가예산에서 침략목적으로 구성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차액을 국민 다수를 위한 사회복지 및 의료, 직업, 교육 등 예산에 충당하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미국 정부, 지금이야 말로 정신차려야 할 때이다.



2006년 3월21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