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주의가 기울어지고 있는가 하면 세계 진보운동이 상승곡선을 그으며 날로 성장하고 있다. 남미 나라들이 반미의 나라들로 바뀌어 왔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비판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들도 하나 둘씩 미국과 거리를 두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쉬 정권은 미국의 패권주의의 몰락을 모면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또 다른 전쟁을 획책하고 있어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반전평화운동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날 부쉬 정부의 처지는 나라 안팎에서 고립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2일 취임식을 가진 볼리비아 원주민 출신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해외 순방에서 반미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는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찾아 쿠바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3자 반미연대를 공고히 하며 미국의 호전정책에 맞서 반전평화의 연대깃발을 추켜들었다. 그는 "우리는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식민지적 국가체제와 신자유주의 모델을 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농락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말이기도 하다. 볼리비아의 신 정부 탄생은 쿠바,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아르헨띠나, 우루과이에 이어 7번째의 진보정권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패권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주권 국가들이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남미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베네주엘라의 반미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차베스 같은 인기있는 지도자들이 남미에서 선거를 통해 부상하는 현실은 걱정스런 일"이라고 고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미국은 중동의 우방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침묵하면서 이란의 평화적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미국의 부당한 자세에 대해 중동국가들은 2중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정부의 불평등한 중동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을 두둔하며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선택한 새 정부 탄생을 "하마스"세력이 장악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자세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부쉬 미 대통령은 전 세계 나라들이 이유 없이 이라크를 불법 침략하여 10만여 이라크 양민들을 학살하고 곳곳의 건물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말도 되지 않는 구실로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는 자세만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세계 양심 인들은 혐오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아시아 나라들도 대미 자세를 전환하고 있다. 남한은 이미 80년대 반미무풍지대에서 반미열풍지대화 되었고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가맹한 나라들은 1990년대 하반기의 파국적인 금융위기에서 미국을 비롯한 초국자본들의 행패에 대하여 심각하게 교훈을 찾고 향후 15년 안에 지역경제공동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 나라들도 이제는 미국의 자본이나 이에 기생하여 이득을 보아 온 일본의 자본이 이 지역에서 어떤 목적을 노리고 있는가에 대한 자본의 성격에 대해 깊게 깨닫게 된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주동이 된 세계무역기구가 남미 등지에서 배척당하고 규탄받게 된 것도 미국의 패권주의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말해 온 신자유주의, 또는 세계화가 국제적으로 배격당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부쉬는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지난 1일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국제고립화를 왜곡시키며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의 요구는 이들 국가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이런 말을 믿겠는가.




그는 국내 정책에서도 실패만을 거듭해 왔다. 미국 국민들은 지난 1월 31일 전국 68개 도시에서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경제가 엉망이라는 불평들이다. 서민들의 생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수천 억 달러를 탕진하며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는 예산을 삭감해 온 것이 부쉬 정권이라는 규탄의 소리가 요란했다. 내셔널 저널지에 따르면 부쉬가 취임하던 2001년 이후 중산층의 소득은 날이 갈수록 감소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실업율은 3.9%에서 4.9%로 증가했고, 극빈 가족들의 숫자는 8.7%에서 10.2%로 늘어났다. 무역적자 폭은 2배로 폭등했고, 인플레를 비롯하여 개인 파산자들의 숫자도 증가하기만 했다. 소비자들의 빚더미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고, 대학생들의 교육경비는 오르기만 하고, 휘발유 값도 안정을 못 찾고 증가하기만 했다. 부쉬 정권이 출발할 때의 연방정부의 예산은 1,280 억 달러의 흑자로 기록되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무려 3,190억 달러의 적자예산으로 전락되었다. 부쉬 정권이 들어선 이후 건강보험을 가질 수 없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6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해 지금에 와서는 4천 5백 50만여 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부쉬는 나라 안팎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른바 "반테러"라는 구실을 붙여 국민들의 세금을 물쓰듯하며 제3세계 나라들을 침략하고 주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정책에 매몰되어 있다. 그는 지금 반전평화운동이 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에도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침략에 이어 또 다른 침략전쟁을 꿈꾸고 있다.




부쉬 정권은 남과 북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들이 동북아 평화와 코리아 반도의 평화를 위한 6자회담에 참가하며 9.19공동성명을 다 함께 만천하에 발표해 놓고도 평화로 가는 일정을 또 다시 뒤 짚으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정부가 한 짝이 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북미관계에서 전임 정권이 만들어 놓은 "북미 공동커뮤니케"를 하루아침에 휴지 장으로 만들었고 지난 1994년에 양국사이에 맺은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건설도중에 있던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당사국과 협의도 없이 취소하는 등 외교관례의 기본적 자세도 무시하면서 북부조국을 압살하기 위한 대북적대시 정책만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해 왔다. 그는 또 겉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선전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핵 선제공격 각본들을 만들어 실전훈련까지 벌이며 전쟁정책을 펼쳐 왔다.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 왔다. 이른바 위조지폐,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이 그러한 목적에 동원되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예절과 자격도 갖추지 못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숱한 비난들을 받아왔다. 심지어는 국정연설에서도 그는 무례한 자세를 보여왔다. 부쉬는 2002년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했고, 2003년에는 "무법정권", 2004년에는 "가장 위험한 정권들"중에 이북을 지목했고, 2005년에는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북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그 이후 미 관리들은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폭언도 했다. 그는 2006년 국정연설에서는 과거처럼 노골적인 폭언은 자제하였지만 여기에서도 주권을 강조하는 나라들을 향해 비 민주국가라는 발언으로 일관하며 정상적 관계개선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부쉬의 국정연설이 있은 후 이틀 째인 2일 존 니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알 카에다와 이란, 북한을 미국의 3대 우려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심지어는 "북한이 마약 등 밀수품뿐 아니라 미 달러화도 위조, 해외에 밀수하고 있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평화정책을 바라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 요즘과 같은 상황으로 나간다면 그 결과는 사뭇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부조국은 주권이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이 숱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었고 선군 정치를 고수해 온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자주성과 주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만약에 부쉬 정부가 오산하여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 다면 그것은 미국의 종말이며 동시에 남북의 공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해 내외 동포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로지 전 민족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운동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 운동을 성사시키는 것이 곧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자주적 평화통일이며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이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하여 남에서 살건, 북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지역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고 사상과 이념과 종교나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분열이간책동을 극복하면서 오로지 민족 대단결의 위대한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2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