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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주권이 없으면 인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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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5-11-18 00:00 조회2,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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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인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강대국 침략논리에 춤을 추는 세력이 있어 꼴불견이다.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북의 인권결의안이 찬성 84표, 반대와 기권한 표가 84표로 집계된 보도가 나오자 일부 미국 언론들과 이남의 보수언론들은 하나같이 환영하는 보도와 사설을 발표하면서 잘된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어 이것 또한 한심한 소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도나 사설들을 읽어보면 이것들을 쓴 인물들이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주권문제가 무엇이고 미국이 말해 온 인권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권과 인권의 상관관계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들 문필가들은 또 제3세계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전혀 백지라는 사실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강대국들이 제안했다고 하면 앞뒤도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손을 들어주는 국제사회의 형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글을 쓰는 세력이나 강대국이 제안한 결의문에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는 세력은 강자의 논리에 익숙해진 사대주의 언론들이거나 혹은 그 논리에 길들여진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세력은 『주권이 없으면 인권도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남의 나라 주권을 탈취해 식민지 땅을 만들어 놓고도 그 나라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향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설교해 온 나라가 바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이다 』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에 불과하다.



한층 더 한심한 것은 식민지 처지에 있는 이남의 일부 언론들이 이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운운하는 현상이다. 이들은 이남 정부대표가 이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고 기권했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난리법석들이다. 게다가 한나라당 같은 반민족 정치 세력은 기권한 참여정부를 가리켜 좌파라고 중상하고 모략해 왔다. 이러한 반민족 사대매국 세력은 일부 강대국들이 벌여 온 인권문제와 미국식 민주주의 논리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딱한 세력이다. 조국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진짜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도 모르는 백치들에 불과한 세력이다.




이 같은 세력의 특징은 인권의 상위개념인 주권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왔다. 미국이 남의 나라를 잔인 무도하게 침략해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왔다. 파나마를 포함하여 니꽈라과, 베네주엘라,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등 수십 개의 제3세계 나라들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미 지배세력의 잔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규탄할 줄 모르는 세력이 바로 이러한 친미사대주의 세력으로 검증되어 왔다. 자기 나라의 전시군통수권을 빼앗아 가도 손뼉을 치는 세력이 이런 얼간이 세력이었다. 효순이 미선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기 형제 자매들이 미군들에 의해 죽어가도 미군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제발 우리 땅에 주둔해 달라고 애걸해 온 골빈 세력이 다름 아닌 친미사대주구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친일매국세력의 뿌리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남북화해와 협력, 자주적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온 세력이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지금 이들은 일제40년, 미제60년 지배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움켜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풍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뿐인가. 이들은 주권이 인권의 상위개념인 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이 있어야 인권도 있겠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의 1극적 패권시대가 막을 내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미국은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인권문제를 앞세워 이북을 압살하여 붕괴시키려는 목적으로 핵 선제공격을 계획하여 왔지만 그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 이북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단결력을 과시하며 일심단결의 나라, 군사강국의 나라로 진입한 상태이다. 만약 미국이 6자회담 5차회의에서도 북미관계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또다시 과거처럼 기만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미국이 그동안 핵우산으로 세계패권을 누려온 황금시대는 막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의 지위와 역할은 전례없이 약화되었고 그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외교 등의 측면에서 이미 로마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전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북을 비롯한 제3세계의 인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괴롭혀 온 제국주의 세력을 비판하고 규탄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욱박지르며 주권을 유린하여 온 나라들, 즉 미국을 포함한 소수 강대국들의 횡포를 지적하고 그것을 막는 것만이 곧 인권을 옹호하는 길이며, 세계 평화의 길이며 동시에 테러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다.



2005년 11월19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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