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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맥아더논란의 핵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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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5-10-04 00:00 조회2,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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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철거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심지어는 맥아더 철거를 반대하는 이른바 수구인물 일부는 철거를 찬성하는 인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난동까지 자행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선주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맥아더 논란의 본질과 이를 바라보는 애국시민들의 향후과제를 진단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평화통신 편집실]

[제언]맥아더 동상철거논쟁의 현황과 향후 과제



김선주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모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서 검색창에 ‘맥아더’를 치면 추천이라는 곳에 ‘맥아더동상철거이유’, , ‘맥아더동상철거주장’, ‘맥아더동상’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한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현재 ‘맥아더동상 철거’논쟁에 지대한 관심 대상을 보이고 있다.

‘맥아더 동상 철거’에 대한 주장은 올해 처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몇몇 민족민주단체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지난 2002년 9월8일에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미군점령 57년, 점령사령관 맥아더 동상 철거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올해도 맥아더 동상 철거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기 이전인 지난 5월10일부터 인천 자유공원에서 몇몇 재야 원로들이 연로한 몸을 이끌고 두 달여 동안이나 철야농성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 맥아더 동상 철거와 관련한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반미’투쟁에 있어서 하나의 성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자회견과 행동전을 하였지만 지난 기간에는 지금처럼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기간에는 ‘맥아더 동상 철거’ 자체가 거의 ‘천기누설’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 사안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처럼 극우보수세력들은 목청을 높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소위 보수언론과 극우단체들의 과격한 행동과 집중적인 여론전에 의해 이 논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보다는 대립의 양상으로만 치닫고 있다.

실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항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토론을 통해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의 맥아더 동상 철거 논쟁은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부 극우보수 세력들은 토론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언급자체를 문제시하면서 함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쟁점내용

소위 극우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맥아더가 50년 한국전쟁시기 인천상륙작전으로 적화를 막아준 은인이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송만기 씨가 작사, 작곡한 ‘맥아더를 사랑하자’라는 노래 가사에는 ‘맥아더 장군을 아시나요? 우리를 구해준 영웅 그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정권 됐겠지요. 맥아더 장군을 아시나요? 6·25 전쟁 영웅을 9·15 인천상륙 없었더라면 암울한 어둠의 세계’라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는 지난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한국 정부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에 동의할 것을 강요 심지어는 협박하고 있다. 이 문제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맥아더 동상 철거 = 반미 =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밤 SBS ‘시시비비’라는 프로에서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씨는 토론회 자리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 ‘아!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지 확실히 밝히라”는 국가보안법에 버금하는 사상검증을 들이대었다.

두 번째는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남한의 혈맹으로써 미국을 거역하거나 심기를 건드리는 어떤 언행도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한은 정치, 군사, 경제 등 사회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을 보면서 미 하원에서 우리 정부에게 ‘철거 논의를 할 것이면 동상을 미국으로 보내라는 협박같은 요청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동상 사수’ 입장을 내고 재향군인회가 유감포명의 서한을 보내는 것을 보아도 미국의 기침 한 번에 남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세 번째는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보수세력은 이적성과 폭력성의 문제로 매도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최근 남한 내 지하 조직들에 표면에 나와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정보위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패트리엇 미사일 반대, 평택 미군기지 시위에 이어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를 어디에선가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례로는 지난 9월 13일 김진홍 목사가 네티즌에게 보내는 이메일 서신에서 “맥아더 장군은 6·25전란 때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여 이 땅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어른이다”고 말하고 “이런 분의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세력은 이 나라의 기본 체제를 뒤집겠다는 나쁜 세력이다”고 평했다. 또 그는 동상 철거에 나선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북쪽의 사주 내지 조종도 있음직한 일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사회에 좌경화 세력이 지나치게 늘어나 활개를 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조갑제는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문이 ‘진보’라고 일컫는 것을 ‘기자들이 미쳤다’고 까지 표현하였다.

맥아더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먼저 왜 이 시점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시대적 요구와 잇닿아 있는 문제이다.

지난 9월11일인천에서 열린 "미군강점 60년 주한미군철수 국민대회"에 모인 참가자들. 이들은 이날 맥아더동상 철거를 요구했다

9월11일 국민대회가 열리기로 한 인천 자유공원 앞에서 수백명의 보수인사들이 모여 대회 개최를 방해하며 참가자들을 향해 달걀과 오물을 던지는 등 위해행위를 가했으며 심지어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맥아더동상 철거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민족은 올해를 주한미군철수 원년, 조국통일 원년을 구호를 함께 들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60년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라는 절박한 요구를 안고 활성화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더욱 전국화, 대중화, 전면화하자는 결의를 연초에 다졌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여론이 찬성으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가 논쟁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지도 모른다.

자주통일조국이 눈앞에 와 있는 지금의 시대는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선에서 우리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 민족의 의지와 실천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이것을 중심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와 통일에 이바지 하는 방향일 것이다.

그렇다면 맥아더 동상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맥아더 동상’은 개인으로서의 맥아더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국의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으로서의 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맥아더와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던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른 자료들에서도 밝혔듯이 맥아더는 우리 민족을 해방하러온 해방군이 아니라 스스로도 선포했던 점령군으로써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았다. 우리 양민을 학살하고 일제가 약탈해간 우리 문화제의 반환을 반대했으며 한국전 당시 핵폭탄을 쓸 것을 시종일관 주장한 인물이다.

일부 극우보수세력들이 맥아더의 인천상륙으로 적화를 막은 것이 그의 은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민족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그 시각부터 국토 분단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TV프로에서 ‘94년 전쟁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국은 한반도에 어느 때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일으키고자 하는 책동을 수도 없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아더로 상징되는 주한미군 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리민족끼리 더 잘 살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맥아더 동상 철거는 당연히 주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포함한 과거 역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환기시키고 가려졌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주통일 시대에 맞는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 오늘’은 맥아더 동상 철거 논쟁의 본질은 맥아더가 아닌 ‘한국전쟁’에 대한 재평가라고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동상철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인천 자유공원에 홀로 서있는 ‘맥아더 동상’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우리민족의 은인으로 훌륭한 장군으로 우상화되어있는 현실이 더욱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다. 물리적으로 동상을 철거하는 것보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우리 민중들이 맥아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머릿속 동상부터 철거하는 것이다.

9월13일자의 한 보도에 따르면 ‘한민족이여! 미국을 접수하자’라는 제목의 카페가 생겼다고 한다. 이 단체는 한국을 미국의 52번째 주로 가입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용미가 아닌 미국화”에 가까운 논리라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아직도 미국을 절대정의로 생각하고 미국의 덕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미국이 우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52번째 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2, 제3의 맥아더 동상이 더 세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남의 힘을 절대화하여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지난 시기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 식민지 국민으로 사는 것이 상가집 개 만도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먼 옛날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해서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야기해보지도 못하고 이국땅에서 쓰러져간 피맺힌 과거를 잊지 않고 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에 의해 만들어 진다. 어제에 침묵하던 우리 민중이 오늘 주한미군 철수를 한 목소로 외칠 때 주한미군이 없는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지난 추석 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원칙에 동의하는 6자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반도의 운명이 더 이상은 미국의 요구대로 되지는 않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6자 공동성명의 원칙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함께 흥할 부흥하는 통일조국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웰컴투동막골이 흥행하는 시대, 전쟁과 분단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우리 국민의 정서는 지금의 통일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주통일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있다.

맥아더 동상 철거 논쟁으로 더욱 가속화될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를 가장 중심에 틀어쥐고 이 논쟁을 대해야 할 것이다. 과거 역사에 대한 재평가와 우리가 창조할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의 생각으로 맞춰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 맥아더 동상 철거 논쟁은 중요한 계기이며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후의 국면은 우리가 만들어 가기에 달려있다. 자신감있게 민중들을 만나고 극우보수세력의 준동에 공세적으로 맞받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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