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9월11일에 대해서 빈라덴은 심각하지 않다고 선언했었다. 중요한 것은 서양문명이 자기들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케이다의 자살폭탄은 정치적이 아니고 윤리적이라 하겠다. 알케이다에 속한 회원은 세계적으로 분산되었고 통일된 조직체도 아니다. 그들의 조직은 이념과 계급을 초월하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다. 조직의 기본은 정치적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에서 운동네트웍에 속한다.



그 조직체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통일도 없다. 그들이 조직된 것은 광범위한 사상과 실천을 목표로 한 개인적 입장에서 행동한다. 이런 조직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부시대통령은 선전을 포고한 것이다. 그러면 부시의 테러 전쟁의 전략이 무엇인가?



테러전쟁의 전략으로 우선 알케이다를 파괴하는 것이 첫째이다. 즉 알케이다가 세계의 조직망을 가지고 서양일대에 도전하는 것을 파괴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를 친미, 친서, 민주적, 안전된 사회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테러전쟁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실현했지만 두 나라는 아직도 미군의 통제 밑에 있고 미군 없이 안전하고 민주적일 수 없다.



그 반면에 알케이다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알케이다와 대전하고 있는 미군의 난점은 알케이다는 세계본부도 없고 군사행동의 목표가 결합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지대를 움직이며 미군의 전략을 혼란케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군은 아직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알케이다의 본부를 파괴하지 못했고 그들의 지도자를 체포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테러전쟁에 있어서 두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하나는 알케이다를 대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알케이다와 관계없는 이라크내에서의 유격대와의 대전인 것이다. 이라크 침략의 목적이 대량학살무기 발견과 후세인 정권의 알케이다와의 관계를 구실로 했었으나 모두 증거 없는 선전이었다.



테러전쟁의 둘째 목적은 이라크를 중동지역에서 모범되는 민주주의 국가로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의 건설이야말로 테러의 기본을 파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테러리즘의 근거가 중동에 존재한다는 전략은 오해였다. 알케이다의 행동은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서양에는 서부화된 모슬림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과격한 이슬람 신도들이 런던을 폭발한 사건이다. 중동의 정치변화와 관계없는 행동이었다. 이슬람의 정치운동과 테러리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집트, 터키, 튀니지 등의 이슬람운동의 핵심세력은 서부의 민주주의와 세속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라크 시아종파의 한 부분도 세속화를 믿고 있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전략은 중동에서 민주주의와 세속화운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의 정치 상태는 이웃나라인 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의 민주화운동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운동보다도 과격한 보수이슬람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이라크의 정권은 권위주의 신정자(神政者), 테러리스트의 통치로 전환되고 있다. 부시정부는 새로 건설되는 이라크 정권이 친이란 정권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친이란정권은 불안정하고 권위적인 정권이 될 것을 예상케 한다. 왜 그런가? 새 정권은 시아종파의 통치 밑에 있고 이라크 이슬람 혁명의 최고회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최고회의는 이란에 기초 되어있고 미국을 적대시한 호메이니의 영향 밑에 있다. 그리고 이라크, 이란 전쟁시 이란 편과 협조했었다.



또 이란정부가 이라크의 임시정부로 인정한 정치단체였다. 또 과거 이라크에서 도피하여 반 이라크 운동을 한 아마드 샤라비(Chalabi)는 현재 이라크 정부의 부총리이다. 그는 미국방장관 렘스펠드와 협조할 때 이란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후세인 정권이 대량 학살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언론에게 거짓말을 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이라크 헌법이 통과되면 훌륭한 헌법으로 인정될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헌법은 이라크 시아와 수니 종파의 갈등을 증가시킬 것을 예상케 한다. 샤라비는 이미 미국정보계에서 비난의 대상자가 되어 있다.



세 번째로 테러전쟁의 전략은 이라크를 비롯해서 민주사회건설 뿐 아니고 그 사회의 경제발전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라크에서 실천되고 있는가의 의문이다. 이라크 헌법에서 지적되지 않고 있는 핵심문제는 경제문제이다. 이라크 점령의 목적이 경제문제이다. 즉 석유문제이다.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은 이라크의 경제체제를 미국기업체에 유리하도록 개량했다. 즉 국유재산인 석유를 사유화했고 미국석유회사가 통치하기 쉽게 법을 변경했다. 즉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했다. 석유뿐만 아니고 금융제도, 투자, 패턴, 세금, 미디아, 무역등도 사유화 했다. 경제체제의 변경은 외국기업체, 특히 미국기업체가 이라크 기업체를 지배케 한 것이다. 우선 이라크 국유기업체 192개 회사가 외국회사로 넘어 갔다. 새 정부는 사유화를 선포했다. 2004년에 국무총리 알라위(Allawi)는 “이라크 정부는 석유산업에서 분리됐다. 석유산업은 사유화 됐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석유수입이 86% 증가된 것을 발표했다.



석유뿐만 아니고 이라크 재건 사업에 있어서 150개 미국회사가 5백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미국회사는 이라크 재건사업 계약을 이라크 정부가 아니고 미국정부와 관계하고 있다. 이처럼 이라크 새 헌법은 이라크 경제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현 이라크 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시아파는 1957년에 마호메트 사달(Sadr)이 발표한 교리를 기본 강령으로 삼고 있다. 그 강령에 의하면 그의 비젼과 이데오르기는 이슬람화의 혜택을 예언한 것이다. 그의 행동에 대한 지적은 없지만 현 시아파는 싸달의 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싸달의 경제 기본강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보다도 이슬람주의 즉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존하고 국가가 모든 기업을 통치하지 않고 개인의 욕심과 이기주의를 부인하고 공평한 제도를 주장한다. 어떻게 이런 사회를 수립할 것인가? 시아파에 의하면 사회가 이슬람 도덕에 근거하고 물질추구를 제한하고 이슬람 윤리에 의하여 생활할 것을 주장한다. 개인생활의 절제제도를 이슬람 도덕에 근거할 것을 주장한다. 싸달은 빈곤층을 돕고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한 계급차별, 불평등한 제도를 비난한다.



현재 싸달 경제제도를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경험에 의하면 이슬람 경제제도를 실천하기 전에 “이슬람 사람”을 먼저 창조할 것을 주장한 싸달의 경고를 믿게 된다.



이와 같이 도덕을 기초로 한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의 통치 밑에서 어떻게 미국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부시정권이 이라크 헌법을 민주화를 위해서 수립한다 해도 이슬람 종교의 기본사상과 상충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미국의 통치 밑에서 이라크 정부가 수립됐지만 그 정권은 미국이 원수시하는 이란정부와 더 접근하고 있고 새 헌법을 수립한다 해도 그 헌법은 이슬람 헌법을 기초로 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하면 미국의 통치 밑에서 수립되고 있는 이라크 정권은 미국이 원치 않는 반미정권 행세를 하게 될 것을 예측 가능케 한다. 미국의 기업체가 이라크 경제를 통치하고 이라크 민중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세를 하게 되면 이라크 민중의 반미운동은 충분히 예측되게 된다. 부시정권의 이라크 정책 실패는 이미 노출되고 있다.



네 번째로 테러전쟁의 전략은 이라크와 같은 나라들 즉 반미적인 나라들이 테러 지원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전복한 미국은 다음으로 이란을 목표로 하게 됐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혹독한 경험으로 전략을 대대적으로 변경케 된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이란을 위협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기회로 되어 버렸다. 또 후세인 정권의 전복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세력이 전복됨으로 이란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시아세력의 등장으로 이란의 위치가 강화 되었다. 이란을 경제봉쇄해도 이란이 생산하는 석유로 인해 그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국제사회는 이란의 지원을 외면할 수 없다. 사실상 석유기업은 군사행동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수시하는 이란의 석유는 테러전쟁과는 중립적 존재이다. 에너지시장은 페르시아만에서 군사문제와는 분리돼 있다. 즉 정치적 불안정속에서도 군사적으로 애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개입은 석유가 중심문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동지대에서 반미정서는 계속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세력은 이라크 전쟁 후 악화되고 있다. 신보수주의 세력인 네오콘 입장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시정권은 “두개의 전선전략”을 포기했다. 현 미군세력으로는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할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재언하면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실패한 결과로 변경케 된 것이다. 부시대통령의 인기는 하락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내 여론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실패한 쓴 경험을 이라크에서 되풀이 하지 말자는 국민의 소리인 것이다. 부시정권의 테러전쟁 전략은 모두 실패됐다.



2005년 9월29일


선우학원 박사(민족통신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