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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주체적인 남북관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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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5-09-14 00:00 조회1,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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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최고지도자들이 역사적인 6.15선언을 한지도 어언 5년이 지났다. 남북동포들이 휴전선을 넘어, 또는 중국을 거쳐오고 간 횟수도 수없이 많았다.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우리민족끼리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조를 이루자고 주고받은 대화들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 당국자들 사이에 진행되어 온 관계는 주체적이지 못하여 제자리걸음 에 허덕이고 있다. 남북관계가 원할 해 지려고 할 때마다 미 당국자들은 방해책동을 반복해 왔다. 그때마다 남북 당국자들의 관계도 긴장으로 빠져들곤 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언제나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남측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한 남측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과 자세도 미 당국의 견제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금년에 와서야 당국자들이 6.15선언 기념행사와 8.15광복 60돌 민족공동행사에 함께 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남측 당국의 자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6.15선언 5돌 통일대축전이 개최되던 시기에 미 당국이 스텔스 15대를 조국반도 남단에 배치 한 것을 비롯하여 6자 회담이 휴회 중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 훈련을 전개하는 등 조국반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나 남한 당국은 이에 대해 거부의사 하나 밝히지 못하고 미국의 긴장정책을 추종하는데 그쳐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남한 당국은 특히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있는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을 포함하여 북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과 해외에서 운영하는 통일관계 사이트들을 차단한지 1년 가깝도록 방치하고 있는 등 남북화해 협력에 저해가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제16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북측의 권호웅 단장은 국보법철폐, 한미군사훈련 중지, 기간산업투자 제한 제거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남측 당국자들의 자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남측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신중하게 수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제 남북은 6.15통일시대를 맞아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화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단계에 직면했다. 남북 당국자들은 더 이상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6.15선언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그 실천의 시작은 한미공조가 아니라 오로지 민족공조에 기초하여야 한다.

2005년 9월15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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