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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미국은 6자회담서 또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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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5-08-05 00:00 조회1,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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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시작된 지 12일째 맞은 6일 오전 현재 미국 대표들의 억지 주장으로 난관에 봉착 한 상황이다.



북측은 조국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입장에 전격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조국반도 위협의 대상 국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면서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화적 핵 이용(핵발전소 등)까지도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미국 대표들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다른 지구촌 문제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자세로 일관하여 왔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 왔지만 이번 6자회담에서도 국제관례를 벗어난 태도를 보이며 무려 10여 일 동안 회담의 결론을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 측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거두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보다는 종래의 패권정책을 고집하며 긴장관계를 지속하자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평화적인 핵 이용으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그것을 운영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억지논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언하면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남한 등 모든 나라가 평화적 핵 이용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것은 그 나라의 주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 난 억지논리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억지논리가 정당화되려면 국제사회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 핵 이용을 모두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핵무기를 패권주의에 악용하여 온 나라로 이미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악명이 높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 중에 가장 위험한 나라는 이북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조국반도에서 일어 난 1950년대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였고 그 후 조국반도 남녘에 1천여 개의 핵무기를 들여놓았고 핵전쟁을 시도하려고 수십 차례의 핵전쟁 각본들을 만들어 훈련해 온 위험 천만한 나라이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평화적 핵 이용을 봉쇄할 수 있는 대상 국들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과 같은 전범 나라들 경우에 해당될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본 같은 전쟁범죄 나라에도 평화적 핵 이용을 봉쇄하는 정책을 말해 오지 않았다.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침묵해 왔고 그 어떤 반대정책을 말해 본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을 대량살상무기 또는 핵무기 운운하며 침략해 왔고 간섭해 왔다.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신뢰성을 잃어 벌인 사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 행정부의 전임 대통령이 맺어 놓은 조약까지도 그 다음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왔던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발자취였다. 조국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들, 특히 북미관계는 미국 행정부가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제4차 6자회담에 참가한 미국의 대표들은 평화적 핵 이용까지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북측을 향해 억지논리를 펴며 신뢰성을 운운했다. 미국 대표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펼쳐 온 외교관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북측이 핵무기와 핵 무기관련 계획을 포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번 6자회담을 평화적으로 풀자고 인내성을 가지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세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태도이다. 6자회담에 참가한 나라들의 대표들은 미국의 이러한 오만한 자세를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미국이 이런 자세를 고집하는 한 6자회담의 결과는 무의미 할 것이며 동시에 미국의 신뢰성은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2005년 8월5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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