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이런 인권의 불모지 나라인 미국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이북의 인권타령을 일삼는 냉전수구세력의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영국인권단체라고 하는 국제기독연대(CWS)는 31일 제네바에서 일본과 남한의 극우단체와 함께 이북의 인권타령을 조직하고 있다. 미국 극우단체들은 4월24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미연방 의사당 앞마당에서 이른바 <북한 자유의 날>행사를 진행하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오는 6월24일에는 서울에서 남한의 수구냉전 단체가 해외 6개국 극우단체들과 공모하여 <북한구원 국제연대>를 결성한다고 하며, 오는 10월에는 <서밋 컨퍼런스>라고 하여 서울에서 대규모 대북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미 당국이 이북이나 중국 등의 나라들에 대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미국 내외에 산적한 자신들의 인권문제가 그 어느 나라에 비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 취지와 목적에서 불순한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미 당국이 말하는 <인권>이나 <자유>, 또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미 퇴색된 지 오래되었다.



미 당국이나 미 언론들이 말하는 <인권>이나 <자유>를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라들에게 적용하여 온 숭미 사대주의자들의 인권타령도 기구가관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도 미 국무부는 <세계인권실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세계 190개국이 넘는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것을 왜곡하고 비난함으로써 미국은 또 다시 <세계 인권 경찰국>으로 규탄 받은바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살인, 강간, 강도와 절도 등의 중범 사건들이 1년에 평균 1,190만 건 정도로 집계(2002년 통계)되었는데 이 범죄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도 미국이다. 폭력조직도 2만1천여개가 되는데 이에 속한 폭력배들의 숫자는 무려 73만1천 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또 마약범죄의 소굴이기도 하다. 미연방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의 절반이 마약관련 범죄자들이라고 미 법무부가 발표한바 있다. 미국은 911사태이후 이른바 애국법(the Patriot Act)이라고 제정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도청, 수색, 감청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빌려 가는 도서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도 조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권리와 자유도 가진 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다. 부쉬가 2000년 선거에서 부자들로부터 모금한 돈은 1억1천3백억 달러가 넘었으며 지난 2004년 대선에서는 2억을 넘는 거액을 모금했다. 정치는 부자들의 유희에 불과하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가진 자들의 이야기와 이들의 편에서 보도되는 것이 상습화되어 있다. 이라크 침략이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은 부쉬가 당선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부는 언론통제 수단을 악용하여 진실을 외면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또 부익부 빈익빈의 극치를 이루는 나라이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층 1%가 미국 전체 인구 중 40%나 되는 빈곤층이 가진 전체 재산보다 많이 가진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나라이다. 미국 내 노숙자의 숫자도 3백만 여명이 넘는다.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의 숫자도 4,360만 명에 달했는데 이런 현상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미국은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의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47%가 흑인이며 15%는 남미 계 출신으로 되어있다. 흑인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마약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의 35%가 흑인이며 마약 범죄로 실형을 받는 사람들의 53%도 흑인들이다. 현재 75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미국 교도소에 갇혀있다. 약 2배만 명 정도의 흑인들이 법적 처벌과 여러 형태의 감시 하에 있다. 30세에서 34세에 이르는 흑인 남성의 22%가 전과자이지만 백인 전과자는 고작 3%에 불과하다. 미국 흑인의 빈곤과 실직 비율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백인의 실업률은 2003년 11월 현재 5.2%인데 반해 흑인의 경우 10.2%나 된다. 거의 백인의 두 배인 것이다. 중동사태가 터지면 미국 내 중동 계 미국인들이 심한 인권침해를 받는다. 북한 핵 문제로 미국언론들의 보도가 증가하면 미국 내 통일 운동하는 우리 동포들이 인권침해를 받는다. 요즘도 미 공안 기관원들은 동포 통일운동 인사들을 불시에 방문하여 불필요한 질문들을 늘어놓으며 심리적인 압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미 당국과 언론의 <북 인권타령은 불순한 정치목적>에 불과할 뿐이다.



2005년 3월28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