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정치권이 정작 논의할 중요쟁점은 통일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는 등한시하면서 여야 간에 불필요한 정쟁만 일삼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내외 동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금 남한 정치권은 민족의 미래를 진실로 걱정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은 남한사회의 변혁을 주동적으로 실천해 온 진보, 개혁세력의 작금여론이 무엇이며 이들의 2005년 지향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집안 단속은 도외시하면서 한미공조니 한미일 공조니 하며 엉뚱한 쟁점들에 사로잡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진보 개혁세력을 대변하는 민족민주진영은 2005년을 <통일원년>으로 정하고 온 민족이 갈망해 온 평화통일을 이 시대에 이룩하기 위해 이를 촉진시키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포함하여 과거사규명법안 및 사립대개혁안을 쟁취하기 위해 연일 시위를 전개하며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정치권은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쟁점들을 놓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 해외동포들은 이제 분단60년을 청산하기 위해 외세의 간섭들을 타파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일념에서 오는 3월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역사적인 회의를 통해 민족대단결에 의한 6.15실천 공동행사 전 민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려고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치권은 아직도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구세력의 방해책동에 휘말리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수구성향 의원들의 집요한 방해와 이들의 배후에서 미 지배세력의 공작과 음모가 정치권의 개혁방향을 가로막고 있지만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 여대 야소로 비약한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국민들의 성원에 부응한 자세로 임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온 데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남한정부 관리들은 남북의 양 정부 최고 지도자들의 약속으로 발표한 6.15선언을 진지하고 양심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6.15정신과는 정 반대의 입장인 한미공조를 부르짖고 있어 이에 대한 해 내외 동포들의 비판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누적되고 왔다.




이제 남한의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시키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에서 전반적인 분야에 가장 모순이 되어 온 분단문제를 종식시키고 민족적 공동관심사인 평화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은 특히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전시 군 작전통수권도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장애물이 되어 온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준비작업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남한 정치권이 이 같이 당연한 요구와 권리를 방기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을 뽑아 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동시에 전 민족 구성원들을 배반하는 반역행위가 되는 것이다.




6.15시대의 국시는 남이나 북이나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일문제를 외면하고 경제문제를 풀 수 없다. 통일을 바란다면 한미동맹을 노래할 수 없다. 통일을 염원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간섭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통일문제를 외면하고 민족공조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매국행위이다. 이제야 말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시키고 통일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절실한 시기이다.




2005년 2월 21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