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조국 외무성은 10일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 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북 당국은 이 성명에서 핵을 보유하게 된 적법한 과정을 곁들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5027작전계획을 포함하여 5029, 5030 등 구체적인 각종 침략계획들을 갖고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하여 온 데 대한 자위책으로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5055작전계획을 가지고 북을 대상으로 핵무기전쟁을 계획하여 온 데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 자위력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선언의 배경으로 보인다. 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조국반도에 대한 미국의 잔인한 간섭정책과 긴장정책에 대한 그 내막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을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도 정당성 없이 미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침략 당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정책에 의해 희생당해 왔다. 심지어는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하여 자기나라 감옥에 감금시켰던 나라가 미국이다. 유엔도 미국의 단독 횡포를 막지 못했다. 자위력이 없으면 강대국에 의해 무참히 침략 당하고 만다는 것이 미국이 보여준 교훈이었고 특히 부쉬 정권이 그러한 교훈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세계는 핵무기를 갖지 않고서는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탱할 수 없다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 동안 이른바 핵보유국들은 자기들만 핵을 가질 수 있고 제3세계 나라들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국제협정을 만들어 세계사 흐름을 주도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45년 최초로 핵폭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나라이며 지금 7만6천50개의 핵탄두를 운용하며 해외 주둔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지구촌 평화를 가장 위협해 온 나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들은 노예신세가 되어야 했다. 자위력이 없으면 강대국이 침략해 와도 그 누구에게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해 왔던 것이다.



조국반도만 해도 그 문제의 본질은 북미관계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북은 조미관계 정상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지만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것이 조국반도 문제의 근원이 된다. 만약 북 자체가 그 동안 다른 3세계 나라들처럼 자위력을 갖추지 못하고 힘이 없었다면 조국반도는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의 도가니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다. 북의 미사일과 핵보유는 강대국의 그러한 횡포를 억제하고 저지하는 힘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북 당국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평화공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지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할 의도를 내 비쳤다. 북 성명은『미국이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 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미국 정부가 져야한다. 미국 당국은 인류역사상 핵무기를 악용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 해 온 유일한 나라이다. 이른바 <핵 우산>이라는 무기가 미국의 세계지배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 우산은 이제 와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동시에 조국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2005년 2월10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