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치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국가보안법을 놓고 소모전을 벌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이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고 통일방안 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교류 활성화 문제 및 당국자간의 대화를 근 5년 동안 실천하여 왔다.




남과 북이 이 같은 실천을 축적하여 왔다는 것은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였던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문제에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이 절차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자세들은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죽어버린 국가보안법의 시체를 안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심산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 동안 오래 동안 이북을 주 적 개념으로 고집해 오던 국방부까지 그 개념을 삭제하기로 한 상황인데 유독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고집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보여 온 자세에도 문제가 많다. 언제나 올바른 소리로 사회의 정도를 주장하여 왔던 진보개혁 세력은 한나라당의 성격을 사대매국정당으로 규정하고 이 정당을 딴나라당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 진보개혁 세력은 삭발로, 그리고 단식농성으로 쓸어져 가면서까지 국보법 연내폐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타협을 운운하며 야합한다면 그것 또한 민족반역행위로 규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한 정치권은 더 이상 소모적 자세를 중단하고 상식이 통하는 시대의 길목으로 돌아와야 한다. 진보개혁 세력은 반민족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2005년을 7천만겨레가 염원하는 통일원년으로 아로새기자는 결의에 불타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남한의 정치권도 하루 속히 제 정신으로 돌아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새 정치 풍토를 정립해 줄 것을 간절히 당부한다.



2004년 12월18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