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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한나라당과 타협은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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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12-07 00:00 조회1,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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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당이 진정으로 개혁을 위한다면 한나라당과의 타협은 어리석다. 열린우리당이 개혁당의 정체성을 살리려면 그 타협대상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만한 상식으로 되어버렸다.



한나라당이 어떤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나라당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딴나라당으로 지탄받아 온 한나라당이 자기의 반개혁,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정체성을 가리우기 위하여 이제 와서는 이름까지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패를 극복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원회에서 간신히 상정시켜 놓고 그것을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연내처리를 유보시킨 자세에 대해서 해 내외 동포들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의원 숫자에서 우세하였던 제16대 국회에서 자행하였던 반민주, 반민족적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돌이켜 보라. 이 같은 반개혁세력이 타협적인 자세로 국정을 몰아갔는지 되새겨 보라.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국내외에 요란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지지했고 귀중한 한표들을 던진 결과로 개혁정당이 제1당으로 부상했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약진하였던 것이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밀어 주었던 세력들은 지금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사태>에 대하여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300여 명의 국민단식단을 비롯해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내처리 유보 입장을 듣고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하루만에 국보법 연내폐지 방침을 뒤집고 한나라당을 의식해 결국 유보한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개혁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언론들의 목소리는 반개혁에 앞장선 조,동,중과 같은 족벌언론들과의 소리와는 다르다. 한겨레신문 7일자 사설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기습 상정한 지 하룻 만에 뒤로 물러선 것이다. 그러려면 뭐 하러 몸싸움을 벌이는 험한 꼴을 보이면서 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했단 말인가? 법안 상정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통일뉴스> 5일자 논평은 유보결정 하루를 앞두고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을 향해 개혁적인 모습을 주문하거나 의회민주주의를 설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충고했는가 하면 <민중의 소리> 7일자 논평은 <시장잡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우리는 여러 차례 한나라당과의 타협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저들은 국가보안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세력이다. 국가보안법은 저들에게 존재 그 자체다. 불가능한 타협을 하자고 하고, 불가능한 협상을 하자고 하는 자들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뜻이 없었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과 공조했던 민주노동당측은 『국민열망을 짓밟은 열린우리당의 사기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 유보를 포함한 이른바 대 타협 주장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한나라당과의 타협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개혁정당은 그래도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 것인가.



2004년 12월7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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