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 말로 역사적 결단이 절실한 때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냥 두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에 해당된다. 국보법을 놔두고 개혁을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개혁 기치를 내 걸고 출범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도 다름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반개혁 깃발을 내건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물쭈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해 내외 동포들의 지적이다.



개혁세력을 등에 업고 출범한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5일 엠비씨 텔레비죤 방송 대담을 통하여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떻든 국가의 안정이란 이름으로 했던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죠.』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문명국가로 간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이 무엇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가. 한나라당은 태생부터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세력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주 민주 통일에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오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야대여소 정국을 여대야소로 전환시켜 주었던 것은 다름아니라 개혁정당으로 출발한 열린우리당이 소신 있게 개혁작업을 밀고 나가라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정당이 우물쭈물하며 반개혁 정당에 끌려 다닌다면 열린우리당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개혁 정당이 손을 잡을 세력은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정치세력이다. 한나라당은 시종 반개혁, 반민족의 길을 걸어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정당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개혁과 진보를 갈망하는 정치세력과는 거리가 먼 세력이 바로 한나라당 세력이라는 것은 3척 동자도 알고 있다.



해 내외 동포들은 지금 열린우리당의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17대 첫 정기국회 회기 마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관계 법률안 3건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대 타협이 개혁후퇴를 의미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동포들은 이미 개혁정당의 개혁의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당의 초선의원들은 <지금 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또 <타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역사적인 범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역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타협은 개혁의지를 포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반민족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조금도 망서 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완전 철폐시키는 것만이 개혁과 진보정당이 사는 길이며 자주 민주 통일의 문을 열고 6.15통일시대를 활짝 펼치는 길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2004년 11월26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