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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한반도 문제는 미 간섭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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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1-21 00:00 조회1,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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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를 이른바 『북핵문제』로 혼돈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마치도 북 핵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미국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주장을 기정사실화 시켜 한국 내외에 유포시키고 있는 한국 정치인들과 일부지식인들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쉬 미대통령은 20일 국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제국 건설>을 도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19일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경선에 출마한 인물들은 아이오와주 지역예비선거의 정견발표들을 통해 부쉬 미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잃어 왔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부쉬 미 대통령의 주장은 한마디로 모순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고 이 무기들을 가지고 제3세계 나라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그 나라들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양심적인 학자들까지도 이를 가리켜 패권주의의 나라 미국, 또는 세계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 온 제국주의주의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그는 그러한 엄연한 사실들을 부정하면서 왜곡하기까지 했다.



소위 『북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문제는 그 시작부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비롯되었던 것인데 그 문제를 지금에 와서 『북핵문제』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핵무기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미국 자체의 문제이다. 인류역사상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는 단 한나라, 미국밖에 없다. 미국 자체가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이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도 바로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거론하는 자체도 모순이지만 북핵문제가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그 자체도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북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은 <핵 억제력>이라는 말을 표현하여 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핵 억제력>을 밝히겠다는 뜻을 시사해 왔다. 북이 <핵 억제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이 만약 핵전쟁을 유발할 시에는 그것을 방어 할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군사적 입장과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을 내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안전을 돌보아야 할 한국의 정치인들이 마치 부쉬 미행정부의 관리들처럼 처신하는 자세들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6자회담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핵문제』라고 지적하는 자세는 올바른 입장이 되지 못한다. 한국의 외교부 관리들을 비롯하여 주미대사 등 관리들은 한반도 문제나 6자회담이 미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또는 미 정부의 간섭정책 때문에 비롯되었는데에도 그것이 마치도『북핵문제』인 것처럼 주장해 온 것은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데 원인이 있든지 아니면 친미 사대주의적 외교입장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여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남북 당국자들은 물론 남북 해외동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의 본질인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대한반도 간섭정책을 하루 속히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2004년 1월21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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