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대주의로 가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사대주의로 가면 망한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은 사대주의로 가는 전형적 경우가 되고 말았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1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정해 파병반대운동을 벌이는 장소에서 그 동안 파병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김진표 경제부총리, 김종필 자민련 총재, 한승주 주미대사, 그리고 강대영 이라크현지조사단장을 <파병5적>이라며 커다란 인물포스터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의 사대주의자들 중에는 전형적인 인물들이라고 꼬집는 광경이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와중에 그것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노 대통령이 서둘러 파병결정을 한 것은 우선 자신을 찍어주고 밀어주었던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가 된다. 그는 어찌하여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쉬 미 정부의 요구에 한발 앞서 응하고 말았을까. 이것은 자신도 한나라당 세력 못지 않게 친미 예속적 인물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분단된 상태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사대주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참혹하였는가를 돌아 보라. 지난 반세기 이상 정치인들이 강대국의 요구에 따라 맹목적으로 쫓아갔기 때문에 애국적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6.15시대에 들어와서도 한나라당 수구세력과 이와 결탁한 족벌언론들의 악질적인 숭미사대주의에 의하여 남북관계가 얼마나 방해받아 왔는지 돌이켜 보라. 이들은 또 파병문제를 누구의 입장에서 지지하여 왔는가를 돌아보라.



18일 파병결정 소식을 듣고 『부쉬를 위한 전투병 파병, 미친 짓입니다!』라고 쓴 구호를 들고 분노에 찬 얼굴로 거리에 나온 애국시민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부쉬는 세계적 전범자!』라고 쓴 구호를 들고 지구촌 곳곳에서 외치고 있는 세계 양심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래도 소수의 정치인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19일 국회의원직을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 간 젊은 정치인 임종석 의원은 『정부가 끝내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고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이라크전쟁은 명백히 불법적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 형태로 바뀐 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군인의 생명과 바꾸어야 할 국익이란 게 대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국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이제 파병결정을 막아 우리 청년들의 생명들을 구하고 한국의 도덕성을 살리며 세계 양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범국민적 투쟁밖에 없다. 이 길은 바로 사대주의를 배격하는 길이며 자주권을 쟁취하는 길이며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2003년 10월20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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