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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참여정부 살길은 개혁정책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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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10-11 00:00 조회1,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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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재 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응들이 다양했다. 그 많은 반응들 중에 진정으로 어떤 세력들이 올바로 지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우선 민주노총이 11일 발표한 성명서와 민주노동당이 같은 날 발표한 대변인 논평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 성명은 『노무현 정권이 개혁정책을 실종시킨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집권 초기 내걸었던 개혁의 기치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재 신임 정국이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설사 재 신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열망해온 정치사회 개혁을 이루는 개혁정권으로 거듭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이상수 대변인 논평은 『이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한 오늘의 난국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적 현안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국민적인 중지를 모으는 일』이라고 전재하면서 『대통령은 비서진과 내각의 일괄사표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쇄신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괄사표를 수리하고 차제에 <초당적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온 것은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조중동 같은 족벌언론들의 발목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도 진단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참여정부 자체가 줏대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강력하게 실천하지 못한 데에 더 큰 이유들이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에 몸 담아 온 비서진들과 내각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개혁지향 세력들이 날이 갈수록 등을 돌리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지난 8개월 동안 참여정부가 보여줬던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미일 관계를 비롯하여 노동문제, 농민문제를 포함한 국내외 문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국민대중들의 편에 서서 주체적으로 개혁정책을 펴왔는지 골똘히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출범시키는 초두부터 우리 나라를 지배하여온 외세들과 이와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 얼마나 잔인하고 야비하게 괴롭움을 당해 왔는지 그 사실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8개월에 걸친 개혁후퇴의 실정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당선 당시 국민들이 개혁을 열망하면서 보내준 지지를 올곧게 실현하는 개혁정권으로 거듭날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노무현 정부가 사는 길은 임기초기에 보여줬던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한편 7천만겨레의 염원이며 소원인 남북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한 평화통일 정책을 당당하게 추진해 나아가는 일이다. 이러한 입장과 자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노무현 대통령이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는 길이며 동시에 한국이 21세기를 향해 약진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03년 10월11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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