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의 무풍지대였던 남한 땅이 반미의 열풍지대로 바뀌어 온 것은 남한 국민들이 그 동안 미 당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만성을 깨달은 때로부터였다.




남한 국민들은 처음에는 미군을 해방군으로 착각하여 왔다. 부쉬가 이번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자신들은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해방전쟁을 전개한다고 선전했던 것이 허위로 들어 난 것처럼 미 당국은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점령군의 지위를 감추고 해방군으로 행세하여 왔으나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 그들을 가리켜 해방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휴전이 된지 3개월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했는데 50년이 돼오는데 아직도 미군이 남한 땅에 남아서 전시군작전지위권까지 틀어쥐고 전쟁상태를 끝내지 않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인가.




우리 역사의 발자취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쉬 미행정부는 일본과 남한 정부 당국자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북핵 위협을 구실로 삼아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나 한나라당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부쉬 미 정부는 취임이래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평화를 무자비하게 교란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 왔다. 그 구실들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쉬 미 대통령은 자기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면서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약한 나라들의 주권과 인권을 무자비하게 무시해 왔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의 경우도 그랬다.




미국이 벌이는 이른바 <반테러 켐페인>은 사실상 미국이 테러방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대국 자신이 약한 나라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괴롭히는 국가테러를 전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신이 테러 국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에서 벌어진 911사태나 해외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폭탄세례의 대상들이 되어 온 것은 지금까지 단순히 테러 자들의 잘못만으로 치부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것들을 따져보면 그 원인들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 있었다. 미 정부가 다른 약소국들을 간섭하고 침략한 이유들 때문에 그들이 앙갚음으로 반작용하여 나타난 것이 그 동안의 사건들이었다고 지적 받아 왔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다. 미 당국의 간섭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6.15공동선언의 핵심인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었으나 이것을 실천하려고 한 남북 당국자들은 미 당국자들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6.15시대를 활짝 열어 젖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세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한미공조나 한일공조가 분단된 우리 민족으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는 지나간 우리 역사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국제관계는 한때의 적이 우방이 되기도 하고 한 때의 우방이 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된 우리 나라의 남북관계는 인위적으로 갈라진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민족성원들이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민족공조 외치는데 이를 방해하는 자들은 매국노들이다. , 남북공조를 하자는 데 한미공조, 한일공조하자는 자들이라면 이들은 사대주의매국세력으로 지탄받아야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외세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여 나아가야 한다.[끝]



2003년 6월24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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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군사체제가 한반도 전쟁위험의 본질




□글:한 호석



2003년 6월 6일 일본은 이른바 "유사법제"를 제정하였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평화헌법을 내버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한 전시동원법을 말한다. 일본이 전시동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였던 때는 1977년이었다. 지난 26년 동안 일본은 "유사법제"를 제정하기 위하여 은밀하고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일본의 "유사법제" 제정은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전쟁체제다. 미·일 두 나라는 1997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하였는데,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주변사태가 예상될 경우 미·일 두 나라가 예방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부시 정부의 선제공격전략에 따라서 증강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미·일 동맹군은 선제공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동맹군은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은밀하고 집요하게 핵전쟁계획을 준비하면서 선제공격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여오고 있다.



미·일 두 나라가 1990년대부터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북의 "핵위협"이다. 이북이 미·일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미·일 두 나라가 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일 두 나라가 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면서 이북을 위협하여 왔기 때문에 이북도 핵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미·일 핵전쟁체제의 공격대상은 이른바 "케이 반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를 뜻한다. 미·일 두 나라는 1993년과 1994년 한반도의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기간에 이른바 "케이 반도 사태 대처계획"을 세웠다. 한반도의 공격을 뜻한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미·일 동맹군의 합동군사훈련이 이북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작전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일 동맹군은 핵전쟁 광신자들의 지휘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작전대상으로 하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 전쟁위험의 본질과 원인이다.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침략적 성격은 그 체제가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였다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선제공격전략은 적대세력의 공격위험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공격한다는 이른바 예방공격이다. 현재 부시 정부는 그러한 선제공격전략을 저출력 핵무기와 고출력 핵무기의 개발,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발, 그리고 신속기동전략의 개발이라는 세 가지 축선을 가동하면서 맹렬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에 따라서 무기체계와 병력수가 경량화된 신속기동여단을 창설하고 있다. 주한미군2사단도 미국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 육군기지로 철수된 뒤에 경량화된 신속기동여단으로 개편되어 6개월에 한 차례씩 이남으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쟁훈련을 한 뒤에 대시 미국 본토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신속기동여단을 가지고서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노리고 있는 한반도 전쟁계획은 미·일 동맹군과 한국군을 모두 동원하는 전면전이며, 핵전쟁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은 미·일 동맹군의 핵전쟁체제가 미리 선수를 치는 선제적, 예방적 핵무력사용으로 준비되고 있다. 만일 미·일 동맹군이 이북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가하는 경우 한반도에서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핵전쟁의 재앙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한반도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과업은 네 가지다. 첫째, 남과 북은 대결을 중단하고 화해, 공조,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이남 정부는 미·일 외세와 공조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7천만 민족은 단결하여 자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7천만 민족은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과업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은 미·일 동맹군의 한반도 핵전쟁책동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내는 가장 절박한 임무다. 6.15 공동선언 3주년에 우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2003년 6월15일


■ 이 글은 필자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지난 15일 워싱턴 디씨 6.15 세돌기념행사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여 열람하기 바랍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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