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한 호석



2003년 6월 6일 일본은 이른바 "유사법제"를 제정하였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평화헌법을 내버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한 전시동원법을 말한다. 일본이 전시동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였던 때는 1977년이었다. 지난 26년 동안 일본은 "유사법제"를 제정하기 위하여 은밀하고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일본의 "유사법제" 제정은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전쟁체제다. 미·일 두 나라는 1997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하였는데,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주변사태가 예상될 경우 미·일 두 나라가 예방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부시 정부의 선제공격전략에 따라서 증강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미·일 동맹군은 선제공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동맹군은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은밀하고 집요하게 핵전쟁계획을 준비하면서 선제공격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여오고 있다.



미·일 두 나라가 1990년대부터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북의 "핵위협"이다. 이북이 미·일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미·일 두 나라가 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일 두 나라가 동맹체제를 핵전쟁체제로 증강하면서 이북을 위협하여 왔기 때문에 이북도 핵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미·일 핵전쟁체제의 공격대상은 이른바 "케이 반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를 뜻한다. 미·일 두 나라는 1993년과 1994년 한반도의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기간에 이른바 "케이 반도 사태 대처계획"을 세웠다. 한반도의 공격을 뜻한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미·일 동맹군의 합동군사훈련이 이북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작전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일 동맹군은 핵전쟁 광신자들의 지휘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작전대상으로 하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 전쟁위험의 본질과 원인이다.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침략적 성격은 그 체제가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였다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선제공격전략은 적대세력의 공격위험이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공격한다는 이른바 예방공격이다. 현재 부시 정부는 그러한 선제공격전략을 저출력 핵무기와 고출력 핵무기의 개발,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발, 그리고 신속기동전략의 개발이라는 세 가지 축선을 가동하면서 맹렬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에 따라서 무기체계와 병력수가 경량화된 신속기동여단을 창설하고 있다. 주한미군2사단도 미국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 육군기지로 철수된 뒤에 경량화된 신속기동여단으로 개편되어 6개월에 한 차례씩 이남으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쟁훈련을 한 뒤에 대시 미국 본토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신속기동여단을 가지고서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노리고 있는 한반도 전쟁계획은 미·일 동맹군과 한국군을 모두 동원하는 전면전이며, 핵전쟁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은 미·일 동맹군의 핵전쟁체제가 미리 선수를 치는 선제적, 예방적 핵무력사용으로 준비되고 있다. 만일 미·일 동맹군이 이북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가하는 경우 한반도에서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핵전쟁의 재앙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한반도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과업은 네 가지다. 첫째, 남과 북은 대결을 중단하고 화해, 공조,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이남 정부는 미·일 외세와 공조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7천만 민족은 단결하여 자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7천만 민족은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과업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은 미·일 동맹군의 한반도 핵전쟁책동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내는 가장 절박한 임무다. 6.15 공동선언 3주년에 우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2003년 6월15일


이 글은 필자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지난 15일 워싱턴 디씨 6.15 세돌기념행사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내용도 곧 소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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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곳곳에 민족자주의 촛불이 타올랐다




6.13 한돌은 6.15 세돌기간에 피어난 민족의 촛불이다. 그래서 효순이 미선이의 원혼은 부활했다. 이 어린 애국 영령들은 촛불이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중국, 일본, 유럽, 미주 땅 등의 지구촌 오대륙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다. 지구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주최측은 국내외 준비위원만 이미 15만여명이 넘어 당초계획(10만명)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한해 촛불행열에 참여한 연인원도 무려 5백만여명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6.13의 촛불은 6.15선언의 완성을 통해 민족의 등불로 승화되고야 말것이다. 그런데 촛불집회 한돌을 모욕하고 6.15 실현을 방해는자 누구인가 살펴보자. 6.13과 6.15의 애국열풍은 우리민족의 번영을 가로막는 미제의 간섭철폐와 그리고 이에 편승해 맹종하며 민족분열을 일삼는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해체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겨레신문 12일자 사설의 전문도 참조로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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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한돌 누가 모욕하는가




대낮에 길을 걷던 두 여중생이 뒤에서 질주해온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지 1주기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참사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어떤 미군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도 그대로다. 오히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핵 시설 폭격’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남과 북에 검은 전운마저 드리우고 있다. ‘미군 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주기를 맞은 13일 서울 시청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준비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참여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나선 데 있다.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한 데 이어 고건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밝힌 담화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추모행사가 그 진행 과정에서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강조했다. 고 총리의 담화는 다분히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들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1주기 추모집회가 예고되자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언론들이 일제히 ‘순수성’을 들고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참사를 일으킨 뒤 “누구의 과실도 없었다”고 발뺌했던 주한미군에게 ‘책임’을 인정하게 만든 것은 총리와 언론이 순수성을 의심한 바로 그 시민들이다. ‘촛불의 힘’을 자주적 외교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은커녕 미국에 저자세 외교를 벌이고 미국의 압력에 밀려 무기를 사들이겠다는 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언론이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거론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걸맞지 않다.




지난 1년 동안 연인원 500만명이 넘게 참여한 촛불집회에 이은 1주기 추모행사에는 준비위원만 17만명에 이르러 세계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 ‘평등하고 친선에 기반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라도 촛불은 타올라야 한다. 참으로 순수하지 못한 쪽은 ‘촛불’의 순수성을 모욕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들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년 6월12일


[출처:한겨레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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